의료자문 한 번으로 손해액을 깎는 게 타당한지 조심스러워요

Question

의료자문 딱 한 번 돌리고는 손해액을 깎았어요.
자문 한 번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는 건지
주치의 소견은 반영도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타당한지 조심스럽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실무궁금 · Answer

의료자문 한 번으로 손해액을 깎는 게 곧바로 부당한 건 아니에요. 자문도 심사의 한 방법이라서요. 다만 그 자문이 서류만 보고 한 건지, 주치의 소견과 달리 볼 근거가 있는지가 관건이라, 자문 근거를 받아 주치의 소견과 대조하시는 게 순서인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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