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코앞인데 심사가 안 끝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시효까지 남은 기간이 대략 얼마나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소멸시효가 임박했는데 심사가 안 끝난 상황이면, 심사 종료를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시효 관리를 먼저 챙기시는 게 안전해요. 일반적으로 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사안마다 달라서 약관과 사실관계를 같이 봐야 해요. 시효를 멈추거나 늦추는 방법으로 청구, 승인, 재판상 청구 같은 사유가 거론되는데, 어떤 게 적절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실무에서는 시효가 코앞이면 심사와 별개로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서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두시길 권해요. 다만 방법 선택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임박했다면 전문가 조력을 함께 받으시는 편이 안전한 것 같아요.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은 약관이나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은 보험금 청구서 제출은 최고에 그쳐 그 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은 회사가 추가로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회신의 문구가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일과 진단확정일, 첫 청구일, 회사가 보낸 회신의 날짜와 문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을 서면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중단 방법의 선택은 법률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 조력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날짜를 정리해 둔 문서 자체가 다음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