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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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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있는 분 상실률 감액을 어느 자료로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조회 640
퇴행성 변화가 있던 분인데 사고로 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 때문에 상실률을 감액해야 한다고 하고요. 저는 그 감액 비율을 무슨 자료로 정하는 건지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2

서류만본다독립

감액 비율을 손사나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가시는 게 좋아요. 기왕증 기여도는 원칙적으로 의학적 판단 영역이라, 영상자료와 이전 진료기록을 근거로 주치의나 감정의가 기여 정도를 소견으로 내는 게 순서입니다. 보험사가 근거 없이 비율만 던지면 그 산출 근거를 문서로 요구하시고, 사고 전 그 부위 치료 이력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갱신거절당한고양이18

사고 전 치료 이력부터 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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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