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를 청구한다는데 인정 요건이 뭔지부터 모르겠어요

차량 출고 시점과 주요 골격 부위 손상 여부, 수리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셨나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이력 자체로 차량 교환가치가 떨어진 부분을 보는 개념인데, 아무 사고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논의되는 편이에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요건은 출고 후 경과 기간,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 여부,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들입니다. 약관에도 자기차량손해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손해를 다루는 조항이 있는 세대가 있어서, 해당 약관이 어떤 요건과 산정 방식을 두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요건을 충족해도 산정은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응하실 때는 청구 근거로 골격 손상 여부와 출고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약관 요건과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요건이 안 맞으면 그 지점을 근거로 정리하면 되니까요. 케이스마다 차량과 손상이 달라 인정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고, 약관 요건과 사고 자료를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