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풀이

• 1① 대인배상Ⅱ의 요건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 ‘다른 사람의 사상’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다. 대인배상Ⅰ(제3조)의 ‘운행’ · ‘자배법 제3조 책임’보다 넓은 문언이고, 괄호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한다고 적어 두 담보가 층으로 쌓인다.
• 2② 대물배상은 같은 요건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손해다. ‘재물’에는 상대 차량뿐 아니라 가드레일 · 건물 · 적재물 · 동물 등이 들어가고, 무엇을 빼는지는 제8조 제3항이 정한다. 손해액 산정은 별표 2(대물배상 지급기준)를 따른다.
• 3두 항 모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한다. 민법 ·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험금도 없고, 책임이 있어도 피해자 과실만큼은 별표 3의 과실상계로 줄어든다. 한도는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범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5호는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으로 봤고, 제2013-34호는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동승자가 깔린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봤다. 약관 문언이 자배법의 ‘운행’보다 넓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 2피해자가 ‘다른 사람’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공동운행자를 타인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간 사고가 대인배상Ⅱ에서 빠지는 대신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되는 체계로 봤다.
• 3개별 피보험자별 판단. 제9조에 따라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9호는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에서 사용자 재물 면책이 운전기사에게는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4지급기준과 판결.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별표 1 · 2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중대한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봤는데, 별표 2의 시세하락손해 요건과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인배상Ⅰ이 있는데 대인배상Ⅱ가 왜 필요한가요?

이 조문 제1항 괄호는 대인배상Ⅱ가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령의 급별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제10조 제1항 제1호),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Q. 주차 중 문을 열다 옆 차를 긁었는데 대물배상이 되나요?

제2항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남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주행 중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제8조의 면책 문언으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 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

•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려 사망, 운행 중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는 공동운행자여서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