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강직 각도를 자문의가 직접 안 보고 판단해도 되나요
서류에파묻힌고양이· 조회 655
손가락 강직 건인데 자문의가 직접 보지도 않고 각도를 판단했어요.
사진이랑 서류만 보고 가동범위를 낮게 적었는데
직접 측정도 안 하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지
곤란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2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관절가동범위처럼 실측이 필요한 항목을 직접 측정 없이 서면만으로 낮춘 소견은 근거가 약합니다. 각도는 사람이 각도계로 재는 값이라, 사진 판독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그러니 자문의가 직접 진찰·측정을 했는지부터 소견서에서 확인하시고, 안 했다면 주치의의 실측 기록(측정치와 측정 방법이 적힌)을 근거로 반박하세요. 실측과 서면 추정이 부딪히면 실측 쪽이 근거로서 무겁게 다뤄지는 편이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요.
서류에파묻힌고양이
실측 기록이 있는지 주치의 쪽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