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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방치된 누수라 손해가 커졌는데 확대손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재심사기다리는두꺼비68· 조회 851
누수를 한참 모르고 지내다 손해가 크게 번진 건입니다. 초기에 잡았으면 작았을 손해가 방치로 커진 부분이 상당해 보여요. 확대된 부분까지 다 보상 대상인지 걱정됩니다.

답변 2

합의금노리는다람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와 손해방지 의무를 다했는지를 나눠 보시는 게 좋아요. 누수 자체로 통상 생길 손해는 대상으로 보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해 커진 부분은 손해방지 의무 위반으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누수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 자체가 다퉈지는 지점이라 발견 가능 시점과 실제 조치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방치라고 단정하기 전에 그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심사기다리는두꺼비68

언제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겠네요. 경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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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