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해로 진단됐는데 시간이 지나 호전되면 재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영구장해로 진단받아 지급이 끝난 건인데
시간이 지나서 상태가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재평가해서 되돌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지급된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정비소앞 · Answer

영구장해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려지는 거라 원칙적으로 다시 뒤집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다만 진단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약관에 재평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약관과 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니,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영구장해로 진단됐는데 시간이 지나 호전되면 재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실무 Q&A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