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금감원이 정리한 기본 규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2024. 05. 23
한 줄 결론표준약관 기준으로 한시장해(5년 이상)는 지급률의 20%,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다(민원 사례 기준).
실무 포인트후유장해 질문에 답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두 가지는 영구 장해인지 한시 장해인지, 그리고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 기록이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 쟁점
- 교통사고 후 5년 한시장해 진단, 가입 전 같은 부위 척추장해가 있던 사람의 질병후유장해 청구.
- 판단 방향
- 표준약관 기준으로 한시장해(5년 이상)는 지급률의 20%,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다(민원 사례 기준).
- 실무에서 보는 것
- 후유장해 질문에 답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두 가지는 영구 장해인지 한시 장해인지, 그리고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 기록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상해급수 이게 맞나-답변 2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