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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으로 산재 신청한 건인데 인과관계를 뭘로 봐야 할지 막막해요

과실비율협상중인일개미· 조회 728
오래 같은 작업 하시다 병이 생긴 직업병 건입니다. 사고성 재해랑 달리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불분명하고 업무 때문이라는 걸 뭘로 연결해야 하는지 처음 다뤄봐서 순서가 막막합니다.

답변 1

약관읽는중보험사

직업병은 사고성과 달리 노출과 발병의 연결을 시간과 강도로 쌓아야 해요. 종사 기간과 담당 작업 내용, 유해요인 노출 정도, 발병 시점과 진단명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동일 작업자 사례나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있으면 보강이 되고요. 업무 관련성 판단은 결국 공단과 판정위 몫이라 손사가 인과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를 촘촘히 구성하는 역할이에요. 처음이시면 노출 이력 정리표부터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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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