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험개혁회의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추진,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 장기요양실손 월 30만원 · 자기부담 50%

핵심 요약

1. 1자동차보험 비교 · 추천서비스는 약 81만명이 이용했지만 약 7.3만명만 가입(9월말)했다. 일부 보험사가 CM가격에 플랫폼 수수료를 더해 판매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돼,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CM 보험요율을 같게 적용하는 2.0을 ’24년말 출시 목표로 추진한다.
2. 22.0 정보공유: 보험개발원이 차량 연식 · 옵션 · 모델 등 세부정보와 기존계약 만기일(만기 30일 전부터 갱신 가능)을, 보험사가 특약할인 검증정보를 제공하고, 핀테크사-보험사 별도 계약으로 기존 계약정보도 제공한다. 핀테크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활용 후 폐기하고 마케팅에 쓸 수 없다.
3. 3전통시장 화재보험: 전통시장 가입률은 30% 미만이다.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을 특수건물 · 15층 이하 공동주택에서 전통시장(점포 50개 · 연면적 1,000㎡ 이상),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까지 넓혀 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22년 기준)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한다.
4. 4단체보험 무사고 환급: 2차 회의에서 특별이익으로 허용한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이 단체보험에서는 계약 1건 기준으로 적용돼 한계가 있어, 피보험자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피보험자가 보험료 전액 부담, 환급금 직접 지급 조건).
5. 5헬스케어: 의료법 등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부수 · 연관 업무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하고, 의료법상 유인 · 알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병원 · 의료진 안내와 예약 대행, 의료적 내용이 없는 간호사 병원 동행을 보험사 · 자회사 업무로 인정한다.
6. 6장기요양실손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판정자의 요양시설 · 방문요양 비용 일부를 실손보장):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이용비 항목별 월 지급한도 30만원, 자기부담률 50%로 설정한다. 계약만기는 80세 이후, 단독상품으로만 판매하며, 요양정책 ·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실손보험은 뭘 얼마나 보장하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이용비 항목별로 월 지급한도 30만원, 자기부담률 50%로 설정합니다. 계약만기는 80세 이후로 하고 단독상품으로만 운영합니다.

Q. 전통시장 가게도 화재보험 들 수 있게 되나요?

원문은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점포 50개 · 연면적 1,000㎡ 이상),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으로 확대해 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힙니다. 전통시장 가입률은 30% 미만이었습니다.

Q. 단체 여행자보험도 무사고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보도자료는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특별이익 한도를 계약 1건이 아니라 피보험자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밝힙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환급금을 직접 받는 조건이 붙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
• 장기요양등급 (간병 · 요양 진단비)
• 보험개발원 (시험 시행 · 요율 · 기준 공시 기관)
• 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가입 사은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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