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시험 · 자격
보험개발원 · KIDI · 보험전문인시험 · 손해사정사 시험 주관 · certi.kidi
보험개발원은 금융감독원장의 위탁으로 손해사정사 · 보험계리사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보험계약대출이율, 경미손상 수리기준처럼 보상 실무에 쓰이는 기준도 공시한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장이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보험개발원이 “보험전문인시험”(certi.kidi.or.kr)으로 위탁 시행한다. 제23회부터 보험개발원 위탁이다. 원서 접수 · 시험장 공고 · 합격자 공고 · 성적 조회가 모두 이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표준약관에도 보험개발원이 여러 번 나온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이고, 경미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수리비를 정하며, 대차료 · 휴차료 기준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휴차료 일람표와 통상의 수리기간이 쓰인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와 보험료 환급 이자의 기준인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도 이곳이 공시한다. 시험 준비생에게는 시행기관, 실무자에게는 기준표를 내는 기관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용어의 정의) 제18호 · 제21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제4호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1조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나목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자차 전손 보험가액 — 증권 기재 차량가액은 협정가액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무면허 면책은 지배 ·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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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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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