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 순회교육 — 설계사 연루 적발 ’24년 2,017명(잠정) · 양형기준 강화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금액 ’24년 237.0억원(잠정), 전문직 가담은 가중처벌 추진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5-03-13 ~ 2025-03-21 (교육 기간)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보험GA협회 공동)
핵심 요약
- 1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년 155.6억원 → ’21년 166.8억원 → ’22년 222.5억원 → ’23년 201.6억원 → ’24년 237.0억원(잠정), 적발인원은 ’20년 1,408명 → ’21년 1,178명 → ’22년 1,598명 → ’23년 1,782명 → ’24년 2,017명(잠정)으로 늘었다.
- 2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올리는 양형기준(안)을 ’25.3월 중 의결할 예정이며,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하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 3’24.8.14.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보험사기 알선 · 유인행위도 처벌하고, 관계기관 자료요청권이 신설됐다.
- 4금감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보험GA협회는 ’25.3.13.~3.21. 서울 · 광주 · 부산 · 인천 · 울산 · 대전 · 대구 7개 도시에서 GA 소속 임 · 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 관련 법령, 양형기준 강화에 따른 처벌수준을 교육했다(14:00~16:10, 보험GA협회 이메일 선착순 신청). GA 설계사 자체 교육은 그간 불완전판매 방지 위주였다.
- 5미참석자와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생 · 손보협회와 보험GA협회를 통해 배포하고, 새로운 수법이 의심되면 GA 임 · 직원과 설계사에게 사례를 즉시 전파한다.
- 6보험사기(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행위 포함) 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계사가 가담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
- MZ조폭 · 설계사 연루(’24.5.28. 보도):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브로커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의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 가입시키고 허위 청구를 대행. 가짜환자 260여명이 입원실에서 채혈만 하고 6시간 머문 뒤 허위 진료기록으로 21억원(1인당 평균 800만원) 청구 → 174명 검거
- 조직형 한방병원(’24.7.9. 보도): 설계사를 포함한 가짜환자 100여명이 공진단 ·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허위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천만원) 편취 → 103명 검거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5.3월 의결 예정인 양형기준(안)에는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하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권고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됩니다.
- Q.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는 얼마나 되나요?
- 원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4년 237.0억원(잠정), 적발인원은 2,017명(잠정)으로 ’20년(155.6억원, 1,408명)보다 늘었습니다.
- Q. 보험사기 알선만 해도 처벌되나요?
- 원문은 ’24.8.14.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 · 유인행위도 처벌한다고 밝힙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같은 분류의 다른 자료
금감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협약 — 실손 ·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정보 상호 공유, 과잉진료 이상징후 공동 대응
보도자료 · 2026. 09. 16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출범 — '25년 적발 1조1,571억원, 미적발 포함 약 9조원 추산
보도자료 · 2026. 06. 04
일상 속 자동차 보험사기 ① — 수리비 중복청구 · 정비업체 공모 · 휴대품 · 중고차 하자 은폐 4가지 사례
보도자료 · 2025. 08. 20
SNS 대출 글로 허위환자 모집 · 위조진단서로 보험금 편취 — 32명 검거, 11.3억원
보도자료 · 2025. 08. 12
SNS 대출 · 고액알바 글로 허위환자 모집하는 보험사기 — 소비자경보 주의
보도자료 · 2025. 04. 28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금감원 자료는 제도와 기준을 알려 줍니다. 내 계약 · 내 사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