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질서 대책 — GA 판매위탁 관리 · 수수료 선지급 제한 · 설계사 위촉 시 제재이력 확인

핵심 요약

1. 1수입보험료는 ’22년 252.8조원 → ’23년 237.6조원(△6.0%) → ’24년 241.4조원(+1.4%)으로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24년말 전체 설계사 65.1만명 중 약 44.3%(28.9만명)가 GA 소속이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타사 고객 유치 경쟁 · GA 실적 경쟁으로 불건전 영업이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2. 2문제점으로 계약 초기(1~2년차)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당 승환 · 잦은 이직 · 유지율 저하, IFRS17(’23년) 이후 CSM 높은 상품 위주 경쟁, 브리핑 영업(재테크 교육 · 재무컨설팅 명목) · 절판마케팅, 허위 · 가공계약(작성계약) · 부당 승환계약 · 특별이익 제공, 일부 GA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연루를 들었다.
3. 3e-클린서비스로 설계사 · GA 정보(불완전판매비율 · 유지율 · 제재이력 등)를 조회할 수 있는데도 위촉 시 제재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 설계사가 타사로 옮겨 같은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25.4월 보험회사 · GA에 설계사 위 · 해촉 내규 정비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협회를 통해 Best Practice를 배포했다.
4. 4판매수수료 개편안(제5차 보험개혁회의 ’24.12월 발표 후 확정):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계약체결비용), 분급 확대를 위한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대형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 · 설명 의무화. ’27.1월부터 전면시행하되 일부는 조기 시행한다.
5. 5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5대 핵심 체크리스트(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를 우선 공유한다.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미흡사에는 K-ICS 자본비용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6. 6GA 내부통제: 「브리핑영업 내부통제 기준」(’23.6월), 「설계사 정착지원금 모범규준」(’24.7월, 협회 자율규제)을 마련했다. 앞으로 대형GA 내부통제 구축 · 운영 의무화, 영업보증금 상향,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 권한 강화,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등급) 외부 공개, 제재양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7. 7검사: ’24년부터 초대형 GA(설계사 3,000명 이상) 정기검사를 도입했고(’24년 3개사, ’25년 3개사 예정), 보험회사 검사 때 자회사 GA · 대형 GA를 함께 보는 연계 · 동시검사를 정례화했다.

보험영업 관련 주요 점검사례

• 유사수신: GA 소속 다수 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가담 확인 → 중징계 · 수사기관 고발, 설계사 등록취소 사유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경쟁 과열로 수수료 부당지급 · 특별이익 제공, 세제혜택 등 잘못된 설명 → 판매 규모 큰 보험회사 · GA 집중 점검, 내부통제 개선 지도
• 단기납 종신보험: 높은 환급률을 세일즈 포인트로 판매해 저축상품 등으로 오인, 피해 · 민원 급증 → 판매 비중 큰 보험회사 집중 점검, 환급률 조정 · 사업비 합리화 지도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대형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 · 설명 의무화 등을 담은 개편안은 ’27.1월부터 전면시행하되 일부는 조기 시행합니다.

Q. 설계사 위촉할 때 제재이력을 확인하나요?

원문은 e-클린서비스로 제재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도 위촉 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 설계사가 타사에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힙니다. 이에 ’25.4월 위 · 해촉 내규 정비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Best Practice를 배포했으며, 제3자 리스크관리 5대 체크리스트 첫 항목도 제재이력 확인입니다.

Q. GA도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나요?

원문에 따르면 ’24년부터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에 정기검사를 도입해 ’24년 3개사를 검사했고 ’25년 3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검사 때 자회사 GA나 대형 GA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 동시검사도 정례화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가입 사은품 한도)
• 1,200%룰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
• 판매수수료 분급 · 유지관리수수료
• GA (법인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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