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25.10월 5개 생보사부터 출시 — 적용 연령 65세→55세

핵심 요약

1. 1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바꾸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 종신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가능하게 한다. ’25.10월 한화생명 · 삼성생명 · 교보생명 · 신한라이프 · KB라이프 5개 생보사가 1차 출시하고, 다른 보험사는 순차 출시한다.
2. 2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계약은 75.9만건 · 35.4조원(’24.12월말 기준)으로, 65세 기준보다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늘어난다.
3. 3대상계약: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신청자격은 신청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이며 소득 · 재산 요건은 없다.
4. 4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정하고(일시금 형태 신청 불가), 기간은 연 단위로 최소 2년 이상 설정한다. 유동화 지급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하며, 신청에 따른 고객 추가비용은 없다(無 사업비).
5. 5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주는 「年 지급형」을 신설해 ’25.10월 먼저 출시하고, 「月 지급형」은 전산개발 완료 후(’26년초 목표) 순차 적용한다. ’25.10월 年 지급형으로 유동화한 계약자도 추후 月 지급형으로 바꿀 수 있다.
6. 6대상 계약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1차 5개사는 ’25.10월 중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리고,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대상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7. 7제도 운영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 접수를 받고(안정화 후 비대면 확대), 보험회사별 전담 안내 담당자를 둔다. 철회권은 유동화금액 수령일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취소권은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개월 이내다.
8. 8현물 · 서비스로 받는 서비스형 상품(통합 서비스형 · 요양시설 특화형 · 건강관리 특화형)은 제휴 · 전산개발 준비 기간이 필요해 후속 출시한다.

연금형 수령 예시 (30세 가입, 월 8.7만원 × 20년 = 총 2,088만원 납입, 사망보험금 1억원, 20년 70% 유동화)

• 55세 시작: 총 3,274만원(연 164만원, 월평균 14만원) — 납입보험료의 157% + 사망보험금 3천만원
• 65세 시작: 총 4,370만원(연 218만원, 월평균 18만원) — 209% + 3천만원
• 70세 시작: 총 4,887만원(연 244만원, 월평균 20만원) — 234% + 3천만원
• 75세 시작: 총 5,358만원(연 268만원, 월평균 22만원) — 257% + 3천만원
• 수령금액은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

비과세 조건 (원문 예시)

•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유동화비율)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을 합산해 150만원 이하일 경우 등 관련 조건 충족 시 비과세
• 예: 월 평균 20만원 보험을 50% 유동화하면 10만원으로 계산,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이 월 100만원이면 10 + 100 < 150만원 →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 유동화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청시점에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적용 연령은 당초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됐습니다.

Q. 어떤 종신보험이 유동화 대상인가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 담보로, 계약기간 · 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고 납입이 끝났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 대상이라고 원문은 밝힙니다.

Q. 사망보험금을 전부 유동화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일시금 형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연 단위로 최소 2년 이상이며, 유동화 지급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넘도록 설정됩니다.

Q.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보도자료는 유동화금액 수령일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보험 (예정이율 · 공시이율)
• 종신보험
• 연금전환특약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 사망보험금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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