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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2000. 06. 1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수를 받고 배상액 합의를 대행한 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유죄와 추징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손해사정과 합의 대행의 경계를 그은 판결이다. 2000도513 · 2021도10046 과 함께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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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해사정인이 금품 ·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보험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손해사정인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과 공모해, 손해사정업무를 빙자해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화해에 관여했다.
234회에 걸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합의금의 10% 정도인 합계 48,550,000원을 수수료로 받았고, 14회에 걸쳐 합의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했다.
3제1심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 법률사무 취급)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수수료 중 피고인이 취득한 80%인 38,840,000원을 추징했다. 원심이 이를 유지하자 피고인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손해사정인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한다(당시 보험업법 제204조의4).
2업무 수행 중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 기재 내용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는 있다.
3그러나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94도563 판결).
4피고인이 합의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으며 화해에 관여한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원심에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나 변호사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추징액 산정도 수긍된다.

결론

상고기각 — 보수를 받고 배상액 합의를 대행한 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유죄와 추징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손해사정과 합의 대행의 경계를 그은 판결이다. 사정보고서의 근거 설명 · 타당성 의견 개진까지는 업무 범위이지만,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로 개입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수수료 구조가 결정적이었다. ‘합의금의 10%’처럼 배상액 결정 자체에 연동된 보수는 손해사정 보수가 아니라 화해 법률사무의 대가로 평가된다.
2000도513 · 94도563과 같은 계열이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보험업법 제204조의4이고 현행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금지행위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함께 본다. 관여의 정도 · 보수 형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보험업법 제204조의4(손해사정인의 업무)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현행 제109조 제1호)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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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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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