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아님

쟁점

손해사정인이 금품 ·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보험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인가.

판단 방향

보험사 요청으로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손해사정과 합의 대행의 경계를 그은 판결이다. 2000도513 · 2021도10046 과 함께 읽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