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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은 업무 범위 밖 — 변호사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2001. 11.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변호사법 위반 유죄와 수령 금원 전액 추징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손해사정과 합의 대행의 경계를 그은 판결이다. 뒤의 2021도10046과 함께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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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화해를 주선하는 것이 손해사정 업무에 속하는가.

사실관계

1손해사정인인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뒤, 피해자들을 대신해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을 절충하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2검찰은 이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해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로 기소했다. 제1심과 원심(서울지법 2000. 1. 18. 선고 98노7473)은 유죄로 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를 추징했다.
3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인의 업무인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속하고, 설령 위법하더라도 정당한 손해사정 보수를 초과한 부분만 추징해야 한다고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 권리 · 의무에 관해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고,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뿐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한다.
2손해사정인은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한다(당시 보험업법 제204조의4).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그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본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3그러나 거기서 나아가 금품 ·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측을 대리 · 대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 ·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 범위에 속하는 필요사항이 아니다(94도563 · 2000도1405).
4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이지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므로, 받은 금원 전체가 추징 대상이다. “정당한 손해사정 보수를 뺀 나머지만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상고기각 — 변호사법 위반 유죄와 수령 금원 전액 추징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손해사정과 합의 대행의 경계를 그은 판결이다. 사정서 작성과 그 근거 설명까지는 업무이고,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금액을 절충하거나 합의를 주선하는 일은 업무 밖이다. 94도563 · 2000도1405 와 같은 선상에 있다.
보수 명목을 “손해사정 수수료”로 붙였더라도 실제 행위가 합의 주선이면 받은 돈 전체가 추징된다. 업무 범위 밖의 부분만 떼어내 판단하지 않는다.
현행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제188조에서 정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구 제90조 제2호에 대응한다. 사실관계(누구를 위해, 무엇을 대가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현행 제109조 제1호) · 제94조
구 보험업법 제204조의4(손해사정인의 업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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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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