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우연한 사고의 의미 — 중과실이어도 우발적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2001. 11.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패소 확정. 취중 선로 진입 사망은 우발적 사고이고, 서면동의 누락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한다(계약자 과실 30% 상계).

실무 포인트상해보험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한다. 우연성을 보이는 것은 청구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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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가 무엇이며, 술에 취해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우발적 사고인가.

사실관계

1계약자(피고)가 형을 피보험자로 하는 인보험에 가입했다. 피보험자는 미혼으로 어머니와 살며 약 20년 전부터 건설현장 목수로 일했고, 평소 주량은 소주 3병 정도였다.
2사고 당일 비가 와 오전 작업만 마친 뒤 현장에서 소주 1병가량, 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동료들과 1병 반가량을 더 마셨다. 술자리에서 작업팀장에게 가불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3함께 지하철로 귀가하다 환승 전 역에서 내렸고, 팀장이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보험자가 승강장 아래 선로에 서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손을 내밀어 올라오라 했으나 "나 오늘 죽을 거야" 하며 선로 가운데를 걸어가다가 진입하던 전동열차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4보험회사(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계약자가 보험금 반소를 냈다. 보험회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고의 · 자살 면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자가 동의란에 대신 서명한 것이어서 무효였다.

법원의 판단

1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다. 우연성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
2원심은 피보험자가 선로에 내려가면 열차에 부딪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할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취해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 · 반사적으로 반응하다가(가불을 거절한 팀장에게 술김에 객기를 부린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사망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이고,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로 과음해 출입금지 선로에 내려간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고의 · 자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3보험모집인은 보험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모르고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게 했고 그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계약자도 청약서의 "꼭 알아야 할 사항"란을 제대로 읽지 않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른 잘못이 있어 과실비율 30%로 본 원심 판단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패소 확정. 취중 선로 진입 사망은 우발적 사고이고, 서면동의 누락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한다(계약자 과실 30% 상계).

실무에서 보는 것

상해보험은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상한다(상법 제732조의2). "죽을 거야"라는 말이 있었어도 취해 변별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고의 · 자살 인정을 막았다. 유서 등 자살 정황이 있는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다(상법 제731조). 모집인이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대신 손해배상 문제가 되고, 계약자가 청약서를 읽지 않은 점은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
2001년 판결이라 당시 약관 · 구 보험업법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과 보험업법 조문 번호는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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