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사고의 의미 — 중과실이어도 우발적 사고

쟁점

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가 무엇이며, 술에 취해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우발적 사고인가.

판단 방향

우연한 사고는 고의가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해 통상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사고이며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상해보험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한다. 우연성을 보이는 것은 청구자 몫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