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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2002. 10.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상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기왕증 감액 약관이 사망보험금에도 적용되므로 감액 금액을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기왕증 감액 약관은 후유장해뿐 아니라 상해사망보험금에도 미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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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때의 인과관계 의미와, 기왕증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감액한다는 약관이 사망에까지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9. 7. 7.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 중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부터 180일 내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매년 2,500,000원씩 20년, 또는 연 7% 할인 일시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 22000. 2. 14. 19:10경 신호대기 중 뒤에서 시속 40~50km로 달려온 화물차에 추돌당해 가슴과 배를 운전대에 부딪혔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귀가했으나 20:00경 호흡곤란 · 팔 뒤틀림이 나타났고, 22:30경 재발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23:25경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부검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 심비대 · 심근 비후가 확인됐고, 요배부 근육 · 후복막강 신장 부위 · 대동맥 외막 등에 출혈이 있었다.
  • 3보통약관 제29조 제1항은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정했다. 보험회사(피고)는 사고의 사망 관여도가 30%라며 30%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4원심은 상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감액 조항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액보험이므로 기왕증 기여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전액 지급을 명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인과관계 — 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고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관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도 같은 견지에서 이해한다. 사고로 인한 출혈이 지병인 동맥경화와 겹쳐 사망을 촉진했다고 본 원심의 인정은 수긍된다.
  • 2감액 약관 — 계약 전에 있던 신체장해 ·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으면 그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3그 취지는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사고 외의 원인이 부가돼 본래 상해 이상으로 정도가 증가한 경우 그 부분을 공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중하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4기왕증인 심관상동맥경화와 상해가 겹쳐 사망을 촉진한 이상 감액 약관이 적용되고, 정액보험인지 여부는 약관 적용과 무관하다. 감액 후 금액을 심리 · 확정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밝혀야지 그 이유만으로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 5원심은 약관 해석을 그르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결론

파기환송 — 상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기왕증 감액 약관이 사망보험금에도 적용되므로 감액 금액을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증 감액 약관은 후유장해에만 쓰이는 조항이 아니다. 문언이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로 돼 있으면 사망도 들어간다. 정액보험이라는 이유로 감액을 피할 수 없다.
  • 기여도 수치 입증이 어려워도 법원이 석명으로 밝혀야 한다. 청구인 쪽에서는 사고 충격의 정도(출혈 부위 · 양)를, 보험자 쪽에서는 기왕증의 정도를 자료로 다투게 된다.
  • 감액 약관이 없으면 감액할 수 없다(2000다18752 계열). 같은 기왕증 사안이라도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는지, 그 문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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