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의 규약 요건과 없을 때의 서면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2006. 04.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유족 패소 확정) — 규약 · 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은 무효이고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도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단체보험 유효성 판단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판결이다. 규약 · 서면동의 · 시기를 순서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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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법 제735조의3의 규약이 없는 단체보험의 효력 요건, 규약의 의미, 동의의 방식과 시기, 계약자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수익자를 계약자로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회사(피고 보조참가인)는 근로자 700여 명을 피보험자, 자신을 계약자 겸 수익자로 하여 보험회사(피고)와 5회에 걸쳐 단체정기보험을 체결했다. 1999년 처음 체결한 뒤 매년 만기 후 재계약 형식으로 이어졌다.
2계약 때 사용자 측 대표 3인과 근로자 측 대표 3인의 서명 · 날인이 있는 규약내용확인서가 제출됐다. 그러나 근로자 측 대표 명의의 서명 · 날인은 실제로는 회사 경리부 직원들이 보험회사(대출금 채권자)와의 이율 조정을 위해 가입하면서 구비서류로 임의 작성한 것이었다. 근로자들에게 공고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도 단체보험 가입 근거 규정이 없었으며 오히려 취업규칙 제106조는 업무 외 재해에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3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망했고 유족(원고들)이 보험금 또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중 유족은 경리부 직원들의 규약 확인 행위를 추인한다고도 주장했다.
4원심은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면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의 서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규약이 갖춰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인 제731조에 따라 구성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2규약은 단체협약 · 취업규칙 · 정관 등 형식을 불문하고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의 협정이면 되고 상세한 사항까지 정할 필요는 없지만, 서면동의에 갈음하는 것인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채용 · 해고 · 재해부조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약이 없을 때의 동의는 서면동의만 허용되고 묵시적 · 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3서면동의나 규약 작성 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있어야 한다. 사고 발생 뒤 상속인이 추인한다고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지 않는다. 이 사건 규약내용확인서는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가 임의 작성한 것이어서 규약도 서면동의도 아니고, 계약은 무효다.
4제731조 · 제735조의3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 · 피보험자 위해 우려 외에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막으려는 고려도 있으므로, 요건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 금반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대표 3인이 서명한 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모집인에게 그 진위를 심사 ·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보험협정서 제4조에서 규약의 내용 · 방식을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5단체보험의 수익자 지정에 관해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자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는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자의 권리이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직접 행사할 권리도 아니다.

결론

상고기각(유족 패소 확정) — 규약 · 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은 무효이고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도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단체보험 유효성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판결이다. 순서대로 —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규약이 있는가, 없다면 계약 체결 시까지 각 구성원의 서면동의가 있는가, 서명은 적법한 권한자의 것인가.
재해부조 · 경조금 같은 일반 규정은 규약이 아니다. 노사가 서명한 "규약내용확인서"라도 대표권 없는 직원이 임의로 작성했다면 효력이 없고, 사고 뒤 추인도 안 된다.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법리는 인정됐지만, 이 사건은 모집인이 확인서의 진위를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부정됐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735조의3(단체보험),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민법 제2조(신의성실)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현행 제102조 제1항)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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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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