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쟁점

계약자가 이미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에도 설명의무가 있는지, 상법 일반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이 설명 대상인지.

판단 방향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잘 아는 내용이면 설명의무가 없지만, 최초 보험료 지급 시부터 책임이 개시된다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해야 하고 일반적 · 공통된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책임개시일(면책기간 · 대기기간) 조항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되는 판결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