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2005. 12.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계약자(피고) 승소 확정.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이고, 부활 시에도 설명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책임개시일(면책기간 · 대기기간) 조항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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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가 이미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에도 설명의무가 있는지, 상법 일반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이 설명 대상인지.

사실관계

1암보험 약관 제7조 제1항은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나, 특정암 · 일반암 · 상피내암에 대한 책임은 첫날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한다"고 정했다. 제14조 제3항은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돼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했고, 제17조 제2항은 실효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제7조를 다시 적용한다고 했다.
2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했고, 그 뒤 피보험자가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이 문제됐다. 보험회사(원고)는 부활계약에도 무효 조항과 90일 책임개시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계약자(피고)는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했다.
3원심은 부활 시 무효 조항(제14조 제3항)을 다시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책임개시 조항(제7조)은 부활 당시 설명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 제17조 제2항은 부활 시 제7조를 다시 적용하도록 정했을 뿐 제14조 제3항을 다시 적용한다고 정하지 않았으므로, 무효 조항이 부활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
2보험자는 상품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사항의 변동,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계약자 · 대리인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
3상법 제656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고 정한다. 이와 다르게 90일 뒤 책임이 개시된다고 정한 제7조는 중요한 내용이고,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것이어서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
4계약자가 부활 시 제7조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부활 당시 이를 설명했어야 한다. 부활계약이 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배척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

결론

상고기각 — 계약자(피고) 승소 확정.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이고, 부활 시에도 설명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암 90일 면책기간(책임개시일)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특히 "부활" 시점에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 포인트다.
무효 조항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부활계약에도 적용되려면 약관에 "부활 시 다시 적용한다"는 명시가 있어야 한다.
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이미 알거나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는 없다. 최초 계약 때 설명받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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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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