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쟁점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보험의 효력, 제731조 제1항이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책임.

판단 방향

계약은 무효이고 주피보험자 계약이 무효면 종피보험자 계약도 무효이며, 제731조 제1항은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 아니고,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구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 40%를 상계한 원심을 수긍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서면동의 누락은 계약 무효와 보험사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된다. 과실상계가 붙는다는 점도 실무 포인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