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2006. 06. 29

한 줄 결론상고 각 기각 — 계약은 무효이나 보험회사는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 40%를 상계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서면동의 누락은 계약 무효와 보험사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된다. 과실상계가 붙는다는 점도 실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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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보험의 효력, 제731조 제1항이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책임.

사실관계

1계약자(피고)가 보험회사 영업소를 방문해 남편을 주피보험자, 자신을 종피보험자(배우자보장특약)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주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남편 이름을 자기가 적었다. 남편의 서면동의가 있었다는 다른 증거는 없었다.
2피고는 1999. 11. 28. 교통사고로 경추부 상해 등을 입었다. 보험회사(원고)는 계약이 상법 제731조 위반으로 무효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3원심은 주피보험자 계약이 무효이고 종피보험자 계약도 함께 무효라고 하면서,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피고의 과실 40%를 상계했다. 장해등급은 사고일부터 180일 경과 시점에 가까운 2000. 6. 15.경 진단(제3급)으로 정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회사 상고 — 약관이 재해일부터 180일 내 등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고, 그 뒤 개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2000. 6. 15.경 진단으로 제3급을 정한 것은 옳다. 신경인성 방광 장해 인정, 10회 분할 지급 보험금의 현가를 민사법정이율 연 5% 호프만식으로 계산한 것도 옳다(약관 예정이율 8.5% 적용 주장 배척).
2계약자 상고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1조 제1항), 이는 강행법규라 위반하면 무효다. 대리 서명을 위임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 주피보험자 계약과 보험료가 구분돼 있지 않고 주계약 실효 시 배우자특약도 효력을 잃는다고 약관에 있으므로 종피보험자 계약도 무효다.
3제731조 제1항은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보험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 금반언 위반이 아니다. 과거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를 공여했다고 볼 수 없다.
4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자도 청약서 · 약관을 검토해 서면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과실비율 40%는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서면동의는 체결 시까지 갖춰야 하므로 "사고 전까지 동의를 받지 못한 잘못"이라는 원심 설시는 부적절하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

결론

상고 각 기각 — 계약은 무효이나 보험회사는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 40%를 상계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은 계약 무효로 이어지고, 무효는 보험자도 주장할 수 있다. 사후 동의나 보험금 지급 전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무효가 됐어도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업법상 모집 관련 손해배상(현행 제102조)이 남는다. 다만 계약자 과실이 상계된다(이 사안 40%).
주피보험자 계약이 무효면 보험료가 분리되지 않은 배우자특약도 함께 무효라는 점,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0일 기준으로 본 점도 참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638조의3 제1항
구 보험업법(2003. 5. 29. 개정 전) 제158조 제1항(현행 제102조 제1항)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제396조(과실상계) · 제763조 ·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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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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