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2005. 10. 0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회사(피고) 승소 방향.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설명의무 위반 주장에는 '설명을 들었으면 달리 계약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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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고의 내용 · 범위를 정한 약관이라도 설명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가.

사실관계

1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준비하던 회사(1심 공동피고 3)는 서울시 등록기준에 맞는 보험증권이 필요해 2002년경 보험회사(피고)의 모집인에게 상품 추천을 받았다. 모집인은 안내문을 보여 주며 섹션 Ⅰ(화물 손상 · 운송 지연 등 업무상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을 설명하고,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인 섹션 Ⅱ도 있다는 취지로만 간단히 설명했다.
2그 회사는 등록기준을 맞추는 최소 요건인 섹션 Ⅰ에만 가입했다. 섹션 Ⅱ의 보험료는 섹션 Ⅰ의 약 4배였고, 2003년 이 유형의 계약자 중 단 1건만 섹션 Ⅱ에 가입했다.
3그 회사가 임치받아 보관하던 수산물이 이행보조자인 다른 회사(1심 공동피고 1)의 부정행위로 멸실됐다. 화물 손해를 입은 원고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4원심은 이 사고가 약정한 보험사고는 아니지만, 보험회사가 섹션 Ⅰ의 보상 범위 · 한계와 관련해 섹션 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행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자와 모집 종사자는 보험상품 내용 · 보험료율 체계 ·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다.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내용 · 범위를 정한 약관은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다.
2다만 설명의무의 근거는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요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따라서 설명이 제대로 됐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보험사고의 내용 · 범위를 정한 약관이라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93다39942).
3계약 체결 경위와 실태, 보험료 결정 방법과 액수 차이, 계약으로 달성하려던 주된 목적(등록기준 충족)에 비추어, 모집인이 섹션 Ⅱ의 부보위험이나 섹션 Ⅰ의 보상 한계를 상세히 설명했더라도 그 회사가 거액의 추가 보험료를 내며 섹션 Ⅱ에 가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이를 당사자의 개별 의사와 무관하게 항상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회사(피고) 승소 방향.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는 "설명을 들었으면 달리 계약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뒤따라야 한다. 등록 · 대출 요건을 맞추려고 최소 담보만 든 경우처럼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자체가 부정된다.
반대로 개인 상해 · 질병보험에서 면책 · 감액 조항은 대부분 체결 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보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2014다229917 등). 계약 유형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보험회사 쪽에서는 "설명했어도 안 들었을 것"을 증명해야 한다. 보험료 차이 · 동종 계약 가입률 같은 객관적 자료가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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