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2006. 03.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유족(원고) 승소 확정. 이 사고는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고 고의 면책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자살 면책 다툼은 '죽으려 했는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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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망보험의 자살 면책이 무엇을 뜻하며, 극도의 흥분 ·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몸을 던진 것이 고의인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망인)는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으로 된 생명보험에 들어 있었다. 주계약은 사망 시 1억 원(계약일부터 만 2년 전에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하면 3,000만 원), 재해사망특약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면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하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자살"은 지급하도록 했고, 재해분류표에 "추락"이 있었다.
2망인은 남편의 재정보증 · 경제 문제로 시댁 · 친정과 갈등을 겪었고, 세 자녀를 돌보며 남편 회사 일을 돕느라 과로했으며, 출산 뒤 1년 만에 충수절제술을 받는 등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다.
3사고 당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망인이 손위 동서와 재정보증 문제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전화기를 던지고 자녀들 앞에서 수회 뺨을 때렸다. 망인도 텔레비전을 넘어뜨리는 등 격렬히 싸웠다. 남편이 "함께 죽자"며 망인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 난간으로 끌고 가 상체를 밖으로 밀었고, 자녀들이 다리를 잡고 울며 애원했다. 남편이 행동을 멈추고 거실로 가는 순간 망인이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4유족(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피고)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거절했다. 원심은 지급을 명했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659조 제1항과 제732조의2에 따라 사망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가 생기면 보험자는 면책된다.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그래도 지급된다면 보험이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이 입법 취지에 비추어 면책사유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해 사망의 결과를 낸 행위를 뜻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그때 사망의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재해다.
3망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한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생길 사망의 결과와 가족 · 주변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채, 극도로 모멸스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뛰어내렸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에 이른 것이다.
4원심이 다른 이유를 들었지만 이 사고가 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해 보험회사가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도 옳다.

결론

상고기각 — 유족(원고) 승소 확정. 이 사고는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고 고의 면책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살 면책 다툼은 "죽으려 했는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가"로 간다. 정신질환 진단이 없어도 순간적 공황상태가 인정되면 면책이 부정된 사안이다.
사고 직전의 구체적 경위(폭행 · 협박 · 자녀들 앞에서의 상황)가 결정적이었다. 유족 쪽에서는 사고 당일의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뒤이은 2009다97772 는 우울증 진단 · 유서가 있어도 계획성이 보이면 의사결정 불능이 아니라고 봤다. 같은 법리라도 정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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