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님

쟁점

사망보험의 자살 면책이 무엇을 뜻하며, 극도의 흥분 ·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몸을 던진 것이 고의인가.

판단 방향

자살 면책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과 공황 상태에서 몸을 던진 것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살 면책 다툼은 '죽으려 했는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가'로 간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