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구타 면책조항은 상법 초과 범위에서 설명 대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2006. 01.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 패소 확정(면책조항 주장 불가, 반소 보험금 청구 인정).
실무 포인트법령을 되풀이한 부분은 설명이 면제되지만, 법령보다 넓은 면책은 설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면책 분쟁의 기준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피보험자의 폭행 ·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 반소원고)는 손해보험사(원고, 반소피고)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보통약관 제22조 제11항은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그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3층 빌라 옥상(높이 약 8m)에서 학원 친구와 싸우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때리려 주먹을 휘둘렀다. 상대가 피하려 뒷걸음질하다 옥상 철제난간에 기댔는데 노후 · 부식된 난간이 부러지면서 함께 8m 아래로 추락했다. 상대는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했고 피보험자도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 3보험사는 피보험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본소를 냈고, 피보험자 측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반소는 처음에 피보험자와 부모 모두를 수익자로 오인해 청구했다가 시효기간이 지난 뒤 피보험자만 수익자임을 알고 청구를 변경했다.
- 4원심은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고, 반소장 제출로 보험금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겼다고 봤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 내용(상품 내용 · 보험료율 체계 · 면책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 ·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계약자가 충분히 잘 아는 사항,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설명의무가 없다.
- 2폭행 · 구타 면책조항은 이 계약의 중요 사항이고, 일반적 · 공통적 규정이어서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고의 · 중과실로 생긴 사고만 면책하는데, 이 조항은 폭행으로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생긴 때 고의 · 중과실이 없어도 상당인과관계와 과실만 있으면 그 중한 결과 전반을 면책한다는 것이어서 상법을 되풀이 · 부연한 정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설명의무 대상이다.
- 3이 사건 사망은 부식된 난간이 부러져 함께 추락한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하다.
- 4시효중단 — 채권 중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취지상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그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피보험자 측은 반소장 제출 때부터 보험금 전부를 구한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했으므로 1/3이 아닌 전부에 대해 중단됐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 패소 확정(면책조항 주장 불가, 반소 보험금 청구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면책조항이 법령(상법 제659조 제1항)의 고의 · 중과실 면책보다 넓게 면책하면, 그 넓어진 만큼은 설명의무 대상이다. 「법령을 되풀이한 것이라 설명이 필요 없다」는 항변은 조항이 법령보다 넓을 때는 통하지 않는다.
- 폭행 면책이 붙은 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에서 설계사가 실제로 설명했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설명이 없었으면 고의 · 중과실이 없는 결과에 대해 면책을 쓸 수 없다.
- 수익자를 잘못 알고 여러 명 이름으로 청구했더라도 전부 청구의 뜻이 분명하면 시효중단은 전부에 미친다. 다만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