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구타 면책조항은 상법 초과 범위에서 설명 대상

쟁점

피보험자의 폭행 ·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판단 방향

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면제되는 경우를 밝힌 뒤, 그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고의 · 중과실 면책)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법령을 되풀이한 부분은 설명이 면제되지만, 법령보다 넓은 면책은 설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면책 분쟁의 기준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