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단서의 해석

쟁점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 등을 제외한 단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판단 방향

보통거래약관 해석 원칙을 밝히고, 단서는 지급사유 발생을 전제로 한 면책 규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아닌 고의 자살 등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정신질환 단서는 '면책의 예외'가 아니라 '지급사유의 특별 추가'다. 요건 충족의 입증 구조가 달라진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