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단서의 해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2007. 09. 0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단서를 ‘지급사유의 특별 추가’로 읽어야 하므로 재해 해당 여부만으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수익자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정신질환 단서는 '면책의 예외'가 아니라 '지급사유의 특별 추가'다. 요건 충족의 입증 구조가 달라진다.

보상 결과 · 사망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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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 등을 제외한 단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실관계

1교통안전보험 주계약에 재해보장특약이 붙은 계약이다. 주계약 제14조 제1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 단서에 ①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해로 제1급 장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었다. 특약 제11조는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따른다고 했다.
2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쳐 사망 또는 장해에 이르렀고, 수익자(원고)가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피고)는 지급을 거절했다.
3원심은 제14조 제1항 제1호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면책 조항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사고는 특약 별표의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항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수익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통거래약관은 개별 계약자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한다.
2원심처럼 읽으면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적용 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 고의의 자살 · 자해는 애초에 ‘재해’(특약)에도, ‘교통재해’(주계약)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항을 ‘지급사유 발생을 전제로 한 면책’으로 한정하면 본문도 단서도 작동할 자리가 없다.
3평균적 고객의 눈으로 보면 이 조항은 — 고의의 자살 ·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보험사고가 아니지만, 단서 요건(정신질환상태 · 2년 경과 후)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지급사유로 본다 — 는 취지로 읽을 여지가 충분하다.
4고의 자살 · 자해는 이 조항이 없어도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 제739조로 보험자가 면책된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을 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지급)을 정한 단서다. 이 해석이 더 합리적이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도 맞다.
5원심은 보험계약 해석의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단서를 ‘지급사유의 특별 추가’로 읽어야 하므로 재해 해당 여부만으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수익자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정신질환 · 2년 경과 단서가 ‘재해’ 정의 뒤에 숨는 구조를 끊은 판결이다. 특약이 재해만 담보하더라도 주계약 준용 조항을 거쳐 단서가 살아 있으면 자살 · 자해도 지급사유가 될 수 있다.
입증 구조가 달라진다. 단서는 면책의 예외가 아니라 지급사유이므로, 청구인은 ‘정신질환상태였다’거나 ‘2년이 지났다’는 단서 요건을 채우면 된다. 재해분류표의 우발성을 따로 다툴 필요가 없다.
약관 조항이 서로 맞물려 어느 하나가 무의미해지는 해석은 배척된다. 약관 문언과 준용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리므로, 주계약 · 특약 · 준용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약관의 해석 — 작성자 불이익)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 제739조(준용규정)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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