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2008. 06.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회사 승소 방향.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상 장해가 아니다.

실무 포인트장해는 증상 고정이 전제다. 진단서가 있어도 사망 직전의 상태는 장해보험금 대상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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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를 충분한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상태로 정한 약관에서,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상태가 장해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가 2005. 1. 1.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2005. 7. 8.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으나,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2005. 7. 9. 10:20경 사망했다.
2약관은 장해를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정했다. 유족(원고들)이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망인이 제1급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보험회사(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이 장해를 위와 같이 정의한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7다17086).
2망인의 증세, 치료 과정, 사망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진단 다음날 사망한 망인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 가는 진행단계의 일시적 상태일 뿐, 증상이 고정되어 남아 있는 영구적 훼손상태로 볼 수 없다.
3원심이 제1급 장해상태라고 단정한 것은 장해 개념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회사 승소 방향.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상 장해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보험금은 "증상 고정"이 전제다. 장해진단서가 있어도 그 상태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시적 상태이면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증 상태에서 장해진단과 사망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장해연금 · 사망보험금 중 무엇이 지급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진단과 사망 사이 간격, 치료 경과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8년 판결이며 당시 약관의 장해 정의를 전제로 한다. 현행 장해분류표도 "치유된 후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라는 정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문언은 해당 약관에서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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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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