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됨

쟁점

재해사망특약이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할 때, 주계약의 2년 경과 자살 면책제한 규정이 재해특약에도 준용되어 자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방향

자살 면책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보험사고가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제한된 재해특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석되는 이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살보험금 분쟁의 한 축이다. 특약에 별도 면책제한 문언이 있는 경우(2015다243347)와 구분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