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2009. 05.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재해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깼다(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자살보험금 분쟁의 한 축이다. 특약에 별도 면책제한 문언이 있는 경우(2015다243347)와 구분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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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해사망특약이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할 때, 주계약의 2년 경과 자살 면책제한 규정이 재해특약에도 준용되어 자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 1)는 2003. 9. 3. 생명보험사(피고)와 변액종신보험(주계약)을 맺고, 별도 보험료를 내는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을 붙였다. 주계약 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하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두었다.
- 2각 특약은 재해분류표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가 된 경우를 지급사유로 정하고, 제17조 제1항 · 제16조 제1항에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정했다.
- 3피보험자는 2007. 10. 11. 자택에서 스스로 지면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유족은 주계약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특약에도 준용되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고, 원심(서울고법 2008. 10. 14. 선고 2008나57960)은 이를 받아들였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2주계약은 사망의 원인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지급사유로 하면서 2년 경과 후 자살에도 지급하는 예외(상법 제659조 제1항의 예외)를 둔 것이고, 각 특약은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한정한 별도의 보험이다. 보험사고 · 보험금 · 보험료가 다르므로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며, 평균적 고객도 그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3준용 규정은 문언상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해, 특약의 취지 ·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계약 약관을 준용하는 취지다.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주계약의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면책과 그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4준용 조항이 어떤 조항을 준용하는지 일일이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약의 보험사고를 자살까지 확장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되는 이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계약이 교통재해, 특약이 재해를 보험사고로 정한 2006다55005는 사안이 다르다.
결론
파기환송 —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재해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깼다(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보험금 분쟁의 한 축이다. 특약에 별도의 자살 면책 제한 문언이 직접 들어 있는 경우(2015다243347)에는 결론이 반대였다. 준용 조항만 있는지, 특약 자체에 문언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합리적 해석을 거쳐도 다의적일 때”에만 쓴다. 특약의 구조와 목적으로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이후 금감원 결정례에서 반복 인용된다(제2015-21호 · 제2016-31호 등).
- 같은 자살 사안이라도 주계약 · 특약의 보험사고 정의와 준용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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