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2010. 05.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고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확정됐다(피보험자 승소).

실무 포인트시효 항변이 예외적으로 막힌 사례다. 보험사의 태도가 청구권자의 기대를 만들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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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심신상실 상태인 피보험자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사의 시효 완성 항변이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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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보험자(원고)는 1997. 10. 9.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1998. 6. 27.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에 충돌당해 두개기저골 골절 · 뇌실질내 혈종 등을 입었다. 그 뒤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의식혼탁 · 운동마비의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가 계속됐다.
2보험회사(피고)는 사고 발생과 원고의 심신상실을 알면서 1998. 12. 14.과 1999. 4. 1. 후견인 역할을 하던 아버지 등에게 보험금 중 일부(교통의료비 · 임시생활비)를 지급했다.
3원고 이름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2006. 7. 20. 보험금 청구 소를 제기하자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1심 계속 중 배우자가 금치산선고를 청구해 2008. 1. 25. 선고됐고, 후견인 취임 뒤 소송대리인을 다시 선임하고 친족회 동의를 받았다.
4원심은 2년 시효 완성은 인정하되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들어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고 사실상 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며, 신의칙으로 이 구분을 무너뜨리면 시효 기산점 법규칙이 의미를 잃는다.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이 무겁게 고려되는 영역이다.
2그럼에도 이 사건에는 특별히 고려할 사정이 있다. 첫째, 보험금청구권은 일반 상사채권 5년보다 이례적으로 짧은 2년의 시효가 정해져 있어 보험회사 스스로 청구권자의 사정을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고, 상해보험은 생활보장적 역할이 있으며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치료 · 개호비 지출이 막대하다.
3둘째, 원고는 보험사고 자체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민법 제179조는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시효 정지를 정하는데,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쉽게 준용할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상태의 권리자에게 특별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4셋째, 보험회사는 사고 직후부터 원고의 의식불명을 명확히 알면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사실상 대리인에게 보험금 일부를 지급해, 원고 측이 금치산선고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원고 측이 금치산선고 청구를 악의적으로 지연한 사정도 없다.
5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은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론

상고기각 —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고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확정됐다(피보험자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시효 항변이 예외적으로 막힌 사례다. 대법원은 원칙(사실상 장애는 시효를 막지 못함)을 길게 강조한 뒤 이 사건만의 세 가지 사정(단기시효 · 사고로 인한 심신상실 · 보험회사의 일부 지급 태도)을 들어 예외를 인정했다. 의식불명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청구권자의 상태를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지급한 전력이 "정식 절차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지급 거절만 한 사안에서는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2016다218713).
의식불명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는 성년후견 개시 · 후견인 선임을 서둘러 시효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상법 제662조의 시효는 3년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제2조(신의성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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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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