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 안 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2010. 02.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제3 · 4 보험의 유효성, 지급 유예 합의,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의 잘못을 들어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면책 주장 배척 부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서면동의는 사후 보완이 되지 않는다. 명의만 본인이어도 실질을 본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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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타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 타인의 생명보험인지, 서면동의 없이 무효가 된 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하면 유효해지는지.

사실관계

1보험회사(피고)의 세일즈매니저였던 남편(원고 1)이 월말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아내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2건(제3 · 4 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체결했다. 아내의 서명은 보험회사의 다른 직원이 대신했다. 체결 직후 아내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했고 보험료는 약 5년간 아내 계좌에서 이체됐다.
2아내가 살해됐고 수사기관은 남편 등을 용의자로 조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남편(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이기도 함)은 2004. 1.경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2004. 1. 31. "경찰조사 종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고,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결과를 첨부해 청구하겠다"는 문답서를 작성했다. 보험회사는 2004. 3. 5. 합의대로 수사종결 후 청구하면 재심사하겠다는 안내서를 보냈다.
3유족은 2007. 5. 2.경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는 대표수익자 지정서를 냈고, 경찰은 2008. 6. 2. 수사를 계속 중이라고 답했다. 원심은 제3 · 4 보험이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니며 아내가 건강진단 · 보험료 납입으로 추인해 유효하다고 보고, 문답서는 지급 유예 합의가 아니라며 최초 청구일 10일 뒤부터 연 10% 복리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 · 피보험자 살해 ·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타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은 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이다.
2서면동의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성립 당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2004다56677). 원심이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님을 전제로 추인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다.
3지급 유예 — 문답서의 작성 경위 · 문언 · 수사 진행 상황 · 약관(서류 접수 후 3일, 조사 필요 시 10일 내 지급, 지체 시 약관대출이율 복리 가산)을 종합하면, 살인 혐의로 조사받던 유족이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 시까지 청구 ·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사가 종결되거나 통상 예상되는 수사 기간이 지난 때 청구할 수 있다. 유족이 안내서에 이의하지 않고 시효기간 2년을 훨씬 넘겨 지연이자 포기 지정서를 낸 점도 같다.
4면책 — 유족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다는 면책사유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
5지연손해금 — 약관대출이율이 2005. 2.부터 연 10%에서 8.5%로 바뀌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율을 변경할 수 있고 상대방이 따르기로 돼 있는지 심리한 뒤 적용 이율을 정했어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 제3 · 4 보험의 유효성, 지급 유예 합의,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의 잘못을 들어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면책 주장 배척 부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는 사후 보완이 불가능하다. 명의가 피보험자 본인이어도 실제 체결자가 제3자이고 동의가 없었다면 실질을 보아 무효다. 이후 건강진단 · 보험료 납입 · 추인 의사표시로도 살릴 수 없다.
보험금 청구 뒤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는 문답서 · 확인서에 서명하면 지급 유예 합의로 해석될 수 있고, 지연이자 기산이 그만큼 뒤로 밀린다. 서면의 문언이 결론을 가르므로 서명 전에 그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익자가 살인 용의자로 조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 고의 면책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면책의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약관대출이율 연동 지연이자는 이율 변경 시점별로 나눠 계산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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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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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