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 안 됨

쟁점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타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 타인의 생명보험인지, 서면동의 없이 무효가 된 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하면 유효해지는지.

판단 방향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고, 서면동의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이므로 그때 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서면동의는 사후 보완이 되지 않는다. 명의만 본인이어도 실질을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