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2012. 11.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회사 승소 방향. 본소와 반소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계약자 ·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중과실은 '몰랐다'로 끝나지 않는다. 알 수 있었는데 현저히 부주의했는지를 본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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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많이 묻는 질문

Q고지의무를 위반해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중대한 과실'이 무엇이며, 건물 미완공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피고)가 신축한 냉동창고건물에 관해 보험회사(원고)와 화재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체결 당시 건물은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이후 2개월 이상 전기공사 · 우레탄 방열공사 · 냉동설비공사가 계속됐다. 이 사정은 고지되지 않았다.
2계약자는 건물을 빨리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 때문에, 공사가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공사완료감리보고서로 사용승인을 받고 보험회사에 사용승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감정평가서를 제시했다.
3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냈고, 계약자와 채권을 승계한 은행(승계참가인)이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4원심은 잔여공사 진행이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① 2005년경 다른 냉동창고 계약 때 보험회사 직원이 사용승인 뒤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도 완성 건물로 계약했던 점 ② 보험회사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점 ③ 청약서 · 질문표에 공사 완료 여부를 묻지 않은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할 사실은 알았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것이 고지할 중요한 사실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2잔여공사의 계속은 화재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사정으로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고, 건축주이자 도급인인 계약자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항이다. 계약 목적이 화재 위험 담보인 이상 그 의미와 중요성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3원심이 든 사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선 다른 건물은 이미 실질적으로 완성돼 사용 중이었고 남은 공사도 1층 바닥 슬라브 일부와 소방설비 설치 정도여서 이 사건과 현격히 다르다. 보험회사가 실사나 질문을 하지 않은 것도 계약자가 공사가 끝난 것처럼 서류를 제시한 결과다.
4따라서 계약자는 이 사정을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다. 원심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회사 승소 방향. 본소와 반소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계약자 ·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질문표에 없는 사항이라도 위험이 크고 계약자가 잘 아는 사정이면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계약자가 서류로 위험을 가린 정황이 있으면 "보험사가 묻지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재물 · 화재보험의 고지의무 사례다. 신체보험의 병력 고지와 같은 법리(상법 제651조)를 쓰지만,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는 보험 종류마다 다르다.
2012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공사 진행 정도 · 서류 제시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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