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쟁점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중대한 과실'이 무엇이며, 건물 미완공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가 중대한 과실이다. 냉동창고 미완공 미고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중과실은 '몰랐다'로 끝나지 않는다. 알 수 있었는데 현저히 부주의했는지를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