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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2010. 11.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계약자 측 패소 확정(고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실무 포인트병력 질문은 설명의무의 예외 영역에 가깝다.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서는 위반행위의 증명책임 소재도 함께 다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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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질병 · 사망 담보 계약에서 주요 질병 보유 여부 질문에 대해 모집인이 질문표로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가.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의 증명책임.

사실관계

  • 1피보험자가 손해보험사(피고)의 모집인과 질병 ·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질문표) 상단에는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다고 명백히 적혀 있었다.
  • 2모집인은 질문표 제4항에 적힌 12개 주요 질병 내지 그 소인의 최근 5년 내 보유 여부를 물으며 해당 사항이 있으면 표시하라고 했고, 피보험자는 그해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답하며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했다.
  • 3보험사는 뒤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원고(계약자 측)는 질문표 제4항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보험사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퉜고, 해지환급금 · 미납보험료를 보험사가 다시 받은 것을 들어 계약 부활 합의 또는 해지 철회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예비적으로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을 이유로 제102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했다.
  • 4원심은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했고, 부활 · 철회 · 손해배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질병 ·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어도 통상의 계약자 ·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봤다. 따라서 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해 제4항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원심은 정당하다.
  • 2부활 — 보험사가 해지 뒤 해지환급금과 미납보험료를 다시 받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부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수긍된다.
  • 3철회 —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보험사가 환급금 등을 받은 것은 보험금 민원을 합의로 해결하려는 취지였을 뿐 조건 없이 해지를 철회하려는 의사가 아니었고, 합의가 무산돼 원고가 소를 내고 보험사가 돈을 돌려준 이상 해지가 적법하게 철회됐다고 볼 수 없다.
  • 4손해배상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위반을 이유로 제102조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위반행위의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다(2007다9160). 입증 부족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계약자 측 패소 확정(고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서 병력 질문은 설명의무의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 사항」 예외에 든다. 모집인이 질문표를 짚어가며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면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설명을 못 들었다」는 다툼은 병력 질문에서는 통하기 어렵다.
  • 해지 뒤 보험사가 환급금 · 보험료를 다시 받았다고 해서 곧 부활이나 해지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원 해결 과정의 금전 수수는 의사 합치가 확인돼야 효력이 있다.
  • 보험업법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은 계약자가 위반행위를 증명해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질문 항목의 내용 · 확인 방식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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