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 아님

쟁점

자살을 시도하다 후유증으로 1급 장해가 된 피공제자에게 재해 원인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책임개시 1년 후의 자해에 대한 면책제한 조항이 재해의 범위를 넓히는지.

판단 방향

면책제한 조항은 재해 외 원인 공제사고의 범위를 일부 되살리는 규정일 뿐 재해로 인한 공제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뒤 자해라도 유족위로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데 그치고 재해 장해연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살 면책제한(2년 · 1년 경과) 조항은 재해 담보를 여는 규정이 아니다. 어느 급부가 열리는지 약관 구조로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