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2010. 11.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제사업자(피고) 승소 방향. 1년 경과 후 자해로 인한 1급 장해에 지급될 것은 재해 장해연금이 아니라 유족위로금이다.

실무 포인트자살 면책제한(2년 · 1년 경과) 조항은 재해 담보를 여는 규정이 아니다. 어느 급부가 열리는지 약관 구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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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살을 시도하다 후유증으로 1급 장해가 된 피공제자에게 재해 원인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책임개시 1년 후의 자해에 대한 면책제한 조항이 재해의 범위를 넓히는지.

사실관계

1원고는 2003. 1. 10. 축협과 주된 피공제자를 원고, 종된 피공제자를 처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은 재해로 1급 · 2급 신체장해가 되면 장해연금을, 사망하거나 재해 외의 원인으로 1급 장해가 되면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면책조항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지급하지 않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자살 · 자해로 1급 장해가 된 경우는 예외로 했다.
2처는 2008. 11. 19.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다 후유증으로 1급 장해상태가 됐다. 원고가 일반재해 장해연금(1,000만 원씩 10회, 1억 원)을 청구했다.
3원심은 면책제한 조항이 1년 경과 후 자살 · 자해를 특별히 공제사고에 포함시킨 취지라며 장해연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축협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은 신의칙에 따라 목적 ·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2이 약관은 재해로 인한 사망 · 1급 장해에는 유족위로금(사망) 또는 장해연금(1급 장해)을, 재해 외 원인의 사망 · 1급 장해에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분명히 나눠 두었다. 재해분류표는 "목맴에 의한 의도적 자해"를 재해에서 제외하므로 고의 자살 ·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 외 원인의 공제사고이고 유족위로금 지급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3면책제한 조항은 상당기간이 지난 자살 · 자해는 부정한 동기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면책의 예외를 둔 것으로, 면책조항으로 줄어든 "재해 외 원인 공제사고"의 범위를 다시 일부 넓히는 규정일 뿐 "재해로 인한 공제사고"의 범위까지 확장하는 규정이 아니다.
4원심처럼 해석하면 자살 시도로 1급 장해가 되면 1억 원의 장해연금을 받는데 자살로 바로 사망하면 500만 원 + 기납입공제료의 유족위로금만 받게 되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 지급할 공제금은 유족위로금이다.

결론

파기환송 — 공제사업자(피고) 승소 방향. 1년 경과 후 자해로 인한 1급 장해에 지급될 것은 재해 장해연금이 아니라 유족위로금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살 · 자해 면책제한(1년 · 2년 경과) 조항은 "면책을 풀어 주는" 규정이지 "재해로 만들어 주는" 규정이 아니다. 어떤 급부가 열리는지는 약관의 급부 구조(재해 / 재해 외)를 먼저 본다.
약관 해석의 객관적 · 획일적 해석 원칙을 설시한 대표 판례로 뒤의 많은 판결에 인용된다.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제한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룬 2016다218713 등과 약관 구조가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약관의 해석)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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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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