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하자 화재와 개정 실화책임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2013. 03.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고 2 · 4 · 5의 영업손실 부분만 파기환송(원고 승소 방향), 그 밖의 원고들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 공작물 하자 화재의 연소 부분에도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원심은 확정.

실무 포인트시설 하자 화재는 번진 곳까지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 경감은 중과실 여부로 갈린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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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난 화재가 번진 부분에도 공작물책임이 적용되는지,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2007. 8. 31. 이후 화학 공장(피고)에서 불이 나 인접한 공장과 사업장(원고들)으로 번졌다. 원고들이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공장 외벽이 가연성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이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는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인정했다. 손해액은 원고별로 603,110,235원 · 266,885,804원 · 657,677,959원 · 723,912,070원 · 301,238,400원으로 보았고,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정기 안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원고들 취급 물품도 인화성이 높았던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50%로 경감했다.
3원고 2 · 4 · 5는 영업손실도 청구했으나 원심은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영업손실을 입은 사실 자체는 경감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일정 금액을 더해 주었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피고 상고 — 구 실화책임법은 ‘민법 제750조는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했으나, 2009. 5. 8.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제1조 · 제2조에서 손해배상액 경감의 특례만 두고 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따라서 공작물 하자로 생긴 화재의 책임 여부는 일반 민법으로 판단한다.
2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뿐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의 손해도,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연소 부분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로 경감받을 수 있다. 원심 판단은 이 법리에 맞다.
3공작물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사고다. 샌드위치 패널 · 스프링클러 미설치를 하자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
4원고들 상고 — 민법 제765조 · 실화책임법 제3조의 경감 사유 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다. 50% 경감은 그 범위 안에 있다.
5원고 2 · 4 · 5의 영업손실 — 재산적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영업손실액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입증을 촉구하거나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배척하고, 대신 경감 단계에서 임의의 금액을 더한 것은 손해배상 범위의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고 2 · 4 · 5의 영업손실 부분만 파기환송(원고 승소 방향), 그 밖의 원고들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 공작물 하자 화재의 연소 부분에도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원심은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2009년 개정 실화책임법 아래에서는 경과실 화재도 책임이 성립하고, 연소 부분은 경감만 다툰다. 화재 배상책임 · 화재보험 대위 실무에서 ‘중과실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개정 전 사안에만 통한다.
샌드위치 패널 외벽 · 스프링클러 미설치 같은 방화 설비 부재가 공작물 하자로 인정된 사례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하자가 연소 확대의 공동원인이면 책임이 붙는다.
경감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 대법원이 손대지 않는다. 대신 영업손실처럼 액수 입증이 어려운 손해는 법원이 심리해 정해야 하며, 입증이 없다고 바로 배척하지 못한다.
연소 범위 · 방화 설비 · 피해자 측 사정에 따라 경감 비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 제3조(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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