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쟁점

하나의 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있을 때 같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과, 장해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사망으로의 일시적 단계인지 판단 기준.

판단 방향

중복지급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 중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의 종류 · 정도, 장해율,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을 종합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 후 사망 사안의 판단축이다. 중복지급이 명시된 약관(2021다284462)과 대비해 읽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