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2013. 05.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들(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전액 청구 배척. 장해가 고정됐으면 장해연금만 받고 사망보험금은 추가로 받지 못한다.
실무 포인트장해 후 사망 사안의 판단축이다. 중복지급이 명시된 약관(2021다284462)과 대비해 읽는다.
보상 결과 · 사망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8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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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나의 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있을 때 같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과, 장해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사망으로의 일시적 단계인지 판단 기준.
사실관계
- 1체신관서 취급 보험의 약관은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재해장해연금(1급 매년 500만 원씩 10회, 일시금 선지급 가능)을 함께 정했다. 장해는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로 정의되고, 장해등급은 재해일부터 180일째 진단으로 결정하되 보장기간 중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2피보험자는 2008. 9. 15. 갑자기 넘어져 두부외상(외상성 경막밑출혈)을 입고 심한 인지기능 장애와 사지마비로 계속 입원했다. 2009. 4. 22. 뇌손상 후유증 식물인간 상태로 장해 1급 진단을 받았고, 국가(피고)는 2009. 5. 19.과 2009. 10. 15. 중간이자를 공제한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41,945,730원을 지급했다. 피보험자는 호전 없이 입원 중 2010. 1. 18. 폐렴으로 사망했다.
- 3상속인(원고들)이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장해가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단계였다며 이미 지급한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상계해 8,054,270원만 남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들만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하나의 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있으면,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므로 같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중복지급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만 받을 수 있다.
- 2장해상태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 가능성이 매우 불확정해 증상이 고정됐으면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채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 중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보험금만 받는다. 어느 쪽인지는 장해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의 종류 · 정도, 장해부위 ·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3이 약관은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별도로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 피보험자는 사고 뒤 약 1년 4개월, 장해진단 뒤 약 9개월 생존했고 장해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면역력 저하로 생긴 폐렴으로 사망했으므로, 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것이지 일시적 단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해연금 수령은 정당하고 추가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
- 4원심이 일시적 장해로 보아 차액 지급을 명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가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들(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전액 청구 배척. 장해가 고정됐으면 장해연금만 받고 사망보험금은 추가로 받지 못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 뒤 사망 사안의 판단축은 "증상 고정 여부"다.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이 핵심 사정이다.
- 중복지급을 명시한 약관(2021다284462)은 결론이 다르다. 약관에 "장해보험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지급" 같은 문언이 있는지 먼저 본다.
- 이 사건은 상속인만 상고해 원심의 잘못이 그대로 남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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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