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2013. 04.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망 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 · 입원 담보는 유효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수익자 승소).

실무 포인트어린이보험 · 태아보험에서 사망담보가 붙은 경우의 처리 기준이다. 일부무효로 나머지 담보는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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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의 성격과, 만 7세 자녀의 재해사망 · 장해 담보 계약에서 사망 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

사실관계

12000. 11. 10. 부모(원고)가 만 7세(1993. 5. 3.생) 아들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2020. 11. 10.까지의 교통안전보험을 체결했다.
2계약은 ① 교통재해 사망 시 평일 2천만원 · 휴일 4천만원, 교통재해 이외 재해 사망 시 평일 1천만원 · 휴일 2천만원 ② 재해로 장해분류표 제1급~제6급 장해가 되면 등급 · 재해 종류 · 평일 여부에 따라 소득상실보조금 ③ 교통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면 응급치료비 2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평일 교통재해로 제2급 장해가 되면 교통재해소득상실보조금 매년 1,500만원을 10년간 지급한다.
3아들은 평일인 2006. 10. 20. 18:30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에 받혀 뇌좌상 ·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제2급 제1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4보험회사(피고)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이므로 상법 제732조에 따라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다퉜다. 원심은 사망 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소득상실보조금 · 응급치료비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732조는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의 자유롭고 성숙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를 허용하면 보험금 취득을 위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망보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력규정이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는지 ·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망 담보는 무효다.
2법률행위 일부가 효력규정에 반해 무효일 때 나머지의 효력은,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도 그 부분 없이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가정적 효과의사이고, 전부 무효가 오히려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부분을 체결했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3부모가 이 계약을 체결한 주요 목적은 자녀가 교통재해 등으로 입원하거나 장해가 됐을 때 치료비 · 개호비 · 장래 소득상실에 대비해 적절히 치료하고 보호 · 양육하려는 것이고, 보험회사도 그 목적을 알고 양해했다. 따라서 재해 사망 부분이 제732조로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지급사유 부분은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기왕 장해를 보험금 산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심의 증거 취사 ·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상고기각 — 사망 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 · 입원 담보는 유효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수익자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어린이보험 · 태아보험에서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담보가 섞여 있어도 계약 전체가 죽지 않는다. 사망 부분만 떼어내고 장해 · 입원 · 진단 담보는 살아남는다.
제732조는 효력규정이라 부모의 동의나 수익자 지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사망보험금 청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해 둔다.
일부무효의 판단은 ‘계약 목적’과 ‘보험회사의 인식’에 달려 있다. 사망 담보가 계약의 핵심이었다는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제732조는 그 뒤 개정됐으므로 계약 시점의 조문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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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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