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

쟁점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의 성격과, 만 7세 자녀의 재해사망 · 장해 담보 계약에서 사망 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

판단 방향

제732조는 효력규정이어서 동의나 수익자와 관계없이 사망 담보 부분은 무효이나, 계약 목적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도 나머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재해 사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어린이보험 · 태아보험에서 사망담보가 붙은 경우의 처리 기준이다. 일부무효로 나머지 담보는 살아남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