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2014. 10.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계약자들(원고) 승소 확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받은 해약환급금만 뺀 금액이다.

실무 포인트불완전판매 손해액 계산의 기준이다. 변액 · 저축성 상품 분쟁에서 상품설명서까지 설명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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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 · 모집종사자가 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설명의 정도, 그리고 손해액 산정에서 해약환급금을 어떻게 다루는가.

사실관계

1보험회사(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여러 계약자에게 변액보험 등을 모집했다. 원고 1 · 2는 제1 ·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 3 · 4 · 5는 약관 ·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청약일부터 3개월 내에 품질보증 이의신청을 했다며 납입보험료 반환을 청구했다.
2원심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 1에게 납입보험료 총액 4,455만 원 전부를 손해로 인정했고, 원고 2는 납입보험료에서 이미 받은 중도인출금과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해 배상액을 정했다. 원고 3 · 4 · 5에게는 약관에 따른 보험료 반환의무를 인정했고, 이들이 모집인과 공모해 수당을 편취했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했다.
3피고는 상고심에서 제1 계약이 실효돼 원고 1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상당액을 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회사 · 모집종사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금 ·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산출 기준은 물론 변액보험이면 투자형태 · 구조 등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설명의 정도는 상품 특성 · 위험도, 고객의 가입경험 · 이해능력을 종합하되 구 보험업법 제95조 · 제97조 · 시행령 제42조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기준이다. 중요사항은 약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약관만으로 설명이 어려우면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로 설명해야 한다(2010다34159).
2설명의무 위반 뒤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됐으면 손해는 납입보험료 합계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이다.
3해약환급금 공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한 것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해약환급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손해로 보고 과실상계해 배상액을 정한 뒤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면 보험자는 신의칙상 그중 보험자 측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손해에서 공제할 수 없다.
4원고 2의 중도인출금(계약자적립금)은 약관상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성격이므로 공제한 원심은 정당하다. 원고 3 · 4 · 5 부분의 사실인정에도 위법이 없다.

결론

상고기각 — 계약자들(원고) 승소 확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받은 해약환급금만 뺀 금액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불완전판매 손해액 계산의 기준이다. 납입보험료 − 실제 수령 해약환급금(중도인출금 포함)이 출발점이고, 받지 않은 환급금은 빼지 않는다. 과실상계는 그다음이다.
설명 대상은 약관 밖의 상품설명서 내용까지다. 변액 · 저축성 상품에서는 투자구조 · 위험성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된다.
설명 정도는 고객의 가입경험 · 이해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구 보험업법(2010. 7. 23. 개정 전) 제95조 제1항 · 제97조 제1항 · 제102조 제1항 · 구 시행령 제42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2014. 3. 27. 선고 2013다78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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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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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