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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보험기간 전 장해의 인수 여부는 약정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2013. 10.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2009. 6. 23.자 제2보험 부분(보험회사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제1보험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기왕장해 처리는 약관이 정한 대로다. 약관에 기왕장해 차감 규정이 있는지부터 본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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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위험을 인수할지를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반소원고)는 2006. 3. 3.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시 5천만 원, 그 미만은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해 지급하는 제1보험에, 2009. 6. 23. 같은 구조로 2천만 원의 운전자보험(제2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전에 이미 왼손 엄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 2/3 가량이 절단된 기왕장해가 있었다.
  • 22009. 6. 27. 기계톱 작업 중 좌측 전박 심부열상 · 동맥파열 등을 입었고 정중신경 파열로 왼손 손가락 모두에 운동장해가 남았다. 장해지급률은 30%다.
  • 3제2보험 특약 제5조 제9항 제1호는 보장개시 전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동일 부위에 다시 후유장해가 생기면 기존 장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차감해 지급한다고 정했다. 보험회사(반소피고)는 기왕장해 지급률 10% 해당액을 공제하자고 했다.
  • 4원심은 절단 장해와 운동장해는 유형이 다르고,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이라 장해가 가중되지 않는 한 기왕장해를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 조항대로 해석하면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화해 무효라며 공제 주장을 배척했다. 제1보험에 대해서는 상법 제644조 무효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상해보험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고, 보험금 지급범위 · 보험료율 등 상품 내용은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해진다(2001다55284). 따라서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전에 발생한 신체장해의 위험을 인수할지도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 2특약 제5조 제8항(다른 상해로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때 기지급 보험금 차감), 제6항 · 제7항(동일 부위 2가지 이상 장해는 높은 지급률 하나만)의 체계에 비추어, 제9항 제1호는 보장개시 전 신체장해가 있던 부위에 새로 후유장해가 생기면 기존 장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감하는 조항이다. 이는 기존 신체장해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정액보험 원리에 반하거나 약관법 제6조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3장해분류표는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눠 손가락을 하나의 동일 부위로 정하므로, 왼손 엄지에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왼손 손가락 전부에 새 장해가 생긴 것은 동일 부위에 새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다.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기왕장해 해당 보험금을 차감해야 한다.
  • 4제1보험 — 상법 제644조는 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효로 하는 조항인데, 이 사고는 2009. 6. 27. 발생했고 기왕장해는 이 사고와 다른 후유장해이므로 계약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다. 판단누락이 있어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2009. 6. 23.자 제2보험 부분(보험회사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제1보험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장해 차감은 "약관에 그 조항이 있는가"로 정해진다. 조항이 있으면 유효하고(이 판결), 없으면 감액할 수 없다(2000다18752 · 2006다49703). 청구 전에 특약의 후유장해 조항 전체(가중 · 합산 · 동일부위 정의)를 함께 읽어야 한다.
  • "장해 유형이 다르니 동일 부위가 아니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았다. 동일 부위는 장해분류표가 정한 13개 부위 구분으로 판단한다.
  • 기왕장해 차감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은 2014다229917 에서 별도로 다뤄졌다. 조항이 있어도 설명이 없었다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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