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2014. 07.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유효하다.

실무 포인트청약서 질문 항목은 통지의무의 인식 기준이 된다. 질문에 답한 사항의 변경은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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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법 제652조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과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친 뒤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한가.

사실관계

1원고(1991. 12.생)의 어머니는 2001. 8. 22.과 2006. 3. 15.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두 건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고, 어머니는 청약서의 이륜자동차 소유 · 운전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2제1계약 약관은 직업 · 직무 변경 시 알릴 의무를, 제2계약 약관은 직업 · 직무 변경 또는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알릴 의무를 정했고, 위반 시 손해 발생 전후를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3원고는 2007. 7. 24. 이륜자동차 면허를 취득했고 2007. 8. 29.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2008. 3. 22.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와 충돌해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2009. 3. 9.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2009. 7. 7. 손해사정보고서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2009. 7. 24.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했다.
4원심은 통지의무 위반과 해지를 인정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652조 제1항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을 말한다. "안 때"는 상태 변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이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때다.
2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체결 당시 원고가 오토바이를 탔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허 취득 후 단기간에 2회 사고를 당한 점에서 계속 운전할 의사였다고 보인다.
3어머니는 청약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이 인수 ·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이미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그것이 현저한 위험 증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지하지 않았으니 위반이다.
4제2계약 약관의 알릴 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해지권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은 2009. 7. 7.부터 1월 내에 행사되어 제척기간을 지켰다. 보험료율 비율에 따른 삭감 지급 조항은 직업 · 직무 변경에만 적용되고 오토바이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유효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청약서에 질문된 항목(오토바이 · 직업 등)이 계약 후 바뀌면 "위험 증가를 알았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통지의무의 인식 요건을 청약서 질문으로 채운 판결이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도 그 약관이 상법 조항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면 상법에 따른 해지가 살아남는다.
위반 시 보험금을 보험료율 비율로 삭감 지급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 적용 범위가 "직업 · 직무 변경"에 한정돼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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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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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