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 화재도 공작물 하자로 번졌으면 공동원인

쟁점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의 책임과, 화재의 발화 원인이 하자가 아니거나 불명일 때 하자를 공동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방향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손해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화 원인이 다른 것이거나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했으면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이 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발화점을 못 찾은 화재에서도 방화구획 · 소방설비 등 하자가 확산 원인이면 점유자 · 소유자 책임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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