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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불명 화재도 공작물 하자로 번졌으면 공동원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2015. 02. 12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공작물 하자를 화재 확산의 공동원인으로 본 책임 인정과 50% 경감이 그대로 확정.

실무 포인트발화점을 못 찾은 화재에서도 방화구획 · 소방설비 등 하자가 확산 원인이면 점유자 · 소유자 책임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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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의 책임과, 화재의 발화 원인이 하자가 아니거나 불명일 때 하자를 공동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1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 인접 건물로 번져 이웃(소외 1 · 2)이 손해를 입었다. 이웃의 손해를 보상한 보험사(원고)가 화재 건물의 점유자 · 소유자(피고들)를 상대로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서울중앙지법 2013. 7. 10. 선고 2012나2230)은 건물 외벽 등이 내화구조가 아니고 자동소화장치 등 확산 방지 시설이 없는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화재가 인접 건물에 연소되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되, 피고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실화책임법에 따라 배상액을 각 손해의 50%로 경감했다.
3피고들은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보험사는 중과실 부정과 경감 비율을 각각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민법 제758조 제1항의 설치 · 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안전성 여부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2하자가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이상 손해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9다101343). 화재가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이 된다.
3실화책임법의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면 손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말한다(96다30113). 피고 1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4실화책임법 제3조의 경감 사유 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다(2010다71318). 화재의 원인 · 규모, 피해 대상 · 정도, 연소 확대 원인 등을 종합해 50%로 경감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공작물 하자를 화재 확산의 공동원인으로 본 책임 인정과 50% 경감이 그대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발화점을 못 찾은 화재에서도 방화구획 · 소방설비 미비 같은 하자가 확산 원인이면 점유자 · 소유자의 공작물책임이 열린다. 화재보험 구상 실무에서 “원인 불명”이 곧 면책은 아니다.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이어도 책임을 지고 감경만 가능하다(2018다277105). 감경 비율은 사실심에서 다투어야 하고 대법원은 잘 건드리지 않는다.
임차 부분 밖으로 번진 화재에서 임차인의 책임은 보존의무 위반 입증 문제로 별도 판단한다(2012다86895 · 2009다96984).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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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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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