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귀가 뒤 사망, 외래 사고 인정한 원심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2014. 06.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만취 귀가 뒤 사망을 외래의 사고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수익자 승소).
실무 포인트음주라는 외부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면 외래성이 인정될 수 있다. 증명은 청구자 몫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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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술에 상당히 취해 귀가한 뒤 4일 후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사망 당시 28세 남성, 신장 180cm · 체중 80kg 정도)는 공제계약의 피공제자였다. 공제계약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장한다.
- 2피보험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체검안의는 ‘심근경색에 의한 내인적 급사로서 병사’라는 소견을 냈다.
- 3수익자(원고)가 공제금을 청구했고 공제사업자(피고)는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원심은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 ·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말한다. 외래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다. 다만 민사의 인과관계는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
- 2원심이 든 사정 — ① 심근경색을 유발할 심장 · 뇌혈관 질환이나 그럴 만한 질병이 없었다. ② 검안의의 ‘병사’ 소견은 추정적 판단에 불과하다. ③ 법의학 교수는 발견 당시 자세와 음주 행적을 근거로 급성주정중독사 · 고도 주취 상태의 비구폐질식 · 위 내용물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질식 · 앞으로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경추손상 등의 가능성을 단독 또는 연합해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3원심은 이를 바탕으로 피보험자가 만취해 바퀴 달린 의자에 앉다가 또는 앉아 있다가 방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보고, 이는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4대법원은 — 사망이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자와 함께 넘어지는 외래의 사고와 그에 따른 경추손상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외래성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만취 귀가 뒤 사망을 외래의 사고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수익자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 ‘병사’라고 적힌 검안서가 곧 결론이 아니다. 검안의 소견이 추정에 불과하고 법의학 감정이 외부 요인(넘어짐 · 질식)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면 외래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증명책임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 젊은 나이 · 기저질환 없음 · 발견 자세 · 음주 행적 같은 간접사실을 모아 상당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이 실무의 경로다.
- 2001다27579(돌 운반 중 급사, 외래성 부정)와 나란히 읽는다. 외부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개연성 자료가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상법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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