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귀가 뒤 사망, 외래 사고 인정한 원심 정당

쟁점

술에 상당히 취해 귀가한 뒤 4일 후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판단 방향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외래성 ·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청구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망을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음주라는 외부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면 외래성이 인정될 수 있다. 증명은 청구자 몫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