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 없어도 제반 사정으로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2016. 01.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유효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계약자 승소).

실무 포인트2005다23858 · 2013다69170 과 같은 계열이다. 간접사실의 종합이 판단 방법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다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그 목적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을 때의 판단 방법.

사실관계

  • 1식당을 운영하는 계약자(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월 12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보험회사(원고)는 이 계약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며 소를 냈다.
  • 2계약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보험대리점장과 설계사들의 권유로 여러 계약을 맺게 됐다고 주장했다. 계약자는 여러 병세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 3원심은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런 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우발성을 파괴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다.
  • 2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와 성질,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3원심이 든 사정 — ① 다수 상해보험에 가입해 월 12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식당 손님인 대리점장 · 설계사들의 권유로 가입했다는 계약자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③ 계약자의 병세는 대부분 일상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 위장입원했다거나 입원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고 보기 어렵다.
  • 4대법원은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고, 다수 보험계약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유효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계약자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 2005다23858 · 2013다69170 · 2014다73237과 같은 계열이지만 결론이 반대로 난 사례다. 판단 방법(간접사실 종합)은 같고, 어느 쪽 사정이 무거운지에 따라 갈린다.
  • 계약자 쪽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 —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감당 못 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 설계사 권유라는 통상적 가입 경위,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 부정취득 무효를 다투는 실무에서 이 세 가지 자료를 먼저 챙긴다.
  • 월 보험료 액수만으로 이례성이 판단되지 않는다. 소득 · 재산 대비 비율과 가입 경위 · 입원 실질을 함께 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사기 의심받았을 때보험사 조사 · 수사 의뢰 흐름, 보험금 지급 보류와 지급 기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문, 정당한 청구인이 준비할 자료, 무죄 · 다수계약 판례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