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의미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

쟁점

면책사유인 자살의 의미와,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해 단순 자살로 처리됐다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타 ·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판단 방향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효는 청구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하므로 위 결정 시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사인이 나중에 뒤집힌 사안에서 시효 기산점을 정한 판결이다. 순직확인서 발부 시점이 아니라 진상규명 결정 시점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