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자살의 의미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2015. 09.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회사들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시효 기산점이 2009. 10. 21.로 앞당겨져 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사인이 나중에 뒤집힌 사안에서 시효 기산점을 정한 판결이다. 순직확인서 발부 시점이 아니라 진상규명 결정 시점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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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책사유인 자살의 의미와,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해 단순 자살로 처리됐다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타 ·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사실관계
- 1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피보험자가 1998. 7. 25. 22:40경 함정 내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군 수사기관은 후임 미귀대에 대한 책임감 · 자책감에 의한 단순 자살로 결론지었다.
- 2아버지(원고 1)는 2000. 7. 3. 국가를 상대로 타살 또는 보호의무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02. 12. 4. 기각, 2004. 9. 24. 항소기각으로 확정됐다.
- 3민원에 따른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재조사에서 관련자 진술이 일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고, 위원회는 2009. 10. 21. 일상화된 구타 · 가혹행위, 선임부사관의 구타 · 욕설, 사망 직전 사고 장소에서의 구타 · 가혹행위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한 재심청구는 2011. 4. 14. 기각됐다.
- 4유족은 2012. 12. 26.경 순직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들(피고들)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순직확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사유인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한 행위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2015다5378).
- 2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92다39822).
- 3군 수사기관이 단순 자살로 결론지은 이상, 진상규명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비로소 보험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고 유족도 그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시효는 2009. 10. 21.부터 진행한다.
- 4순직확인은 보험금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결정으로 사망의 사실관계와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이상 객관적 불명 상태는 해소됐으므로, 순직확인서 발부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은 시효 기산점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회사들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시효 기산점이 2009. 10. 21.로 앞당겨져 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사인이 나중에 뒤집힌 사안에서 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이지, 그 뒤에 이어지는 행정 절차(순직확인)의 완료 시점이 아니다. 진상규명 · 재조사 ·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2년(현행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 자살 면책의 의미(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의 사망은 자살이 아님)는 2015다5378 과 같은 날짜대의 법리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이 사건은 면책 여부보다 시효가 쟁점이었다.
- 92다39822 의 예외(안 때부터 기산)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청구권자가 스스로 원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진행한다(2000다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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