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2016. 10.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인정하고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수익자 패소 확정).

실무 포인트자살보험금 시효 분쟁의 결론을 확인한 판결이다. 같은 날 선고된 2016다218713 과 같은 취지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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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개시 2년 후 자살한 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인지,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사실관계

1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했다. 수익자(피고 · 반소원고)가 보험사(원고 · 반소피고)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냈다.
2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2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항변했고, 수익자는 보험사가 지급의무를 알면서 미지급 사유를 알리지 않아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으므로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다퉜다.
3원심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관련 쟁점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대법원판결도 혼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험사가 지급의무를 알면서 감췄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1채무자의 시효 항변도 신의성실 ·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 ·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등 거절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2다만 실정법의 개별 제도를 신의칙으로 배제 ·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 의미를 가지므로 신의칙으로 시효 적용을 배제 · 제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3이 사건에서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알면서 미지급 사유를 알리지 않아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권리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4손해배상 — 보험사가 지급의무를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

결론

상고기각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인정하고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수익자 패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이른바 자살보험금 시효 분쟁의 결론이다. 2년 후 자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2015다243347)가 확립됐어도, 시효가 지난 청구는 보험사의 지급 거절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같은 날 선고된 2016다218713 도 같은 취지다.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려면 보험사가 권리행사를 방해했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믿게 한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2009다44327 과 대비된다.
실무에서는 지급 거절을 받았을 때 시효(현행 3년) 내에 소 제기 · 최고 등 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다.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사의 응대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2조(신의성실)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구 상법(2014. 3. 11. 개정 전) 제662조(소멸시효)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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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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