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2018. 09. 13

한 줄 결론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피고의 상고는 기각 — 계약은 무효이고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 대상이다.

실무 포인트계약 무효는 계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금을 받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가 간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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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정취득 목적 계약이 무효일 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누구에게 돌려받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피고)와 그 가족은 2010년 1년 동안 보장내용과 성질이 비슷한 보험계약 47건을 체결했다. 월 보험료는 2,017,887원에 이르렀고, 신고 소득 · 재산에 비추어 매우 많았다. 지급받은 보험금은 최소 183,627,901원이었다.
2보험회사(원고)는 2010. 2. 25. 피고의 처가 피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체결한 계약(2013. 6. 24.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과 2010. 7. 21. 피고가 체결한 계약(2013. 7. 21. 갱신)이 무효라며 계약무효확인과 지급 보험금 합계 10,37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3원심은 계약을 무효로 보면서도, 피고가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 지위에서 2013. 6. 24. 이전에 받은 2,220,000원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므로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그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계약자의 직업 · 재산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규모, 체결 후의 정황 등으로 추인할 수 있다.
247건 집중 가입, 특별한 이유 없음,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다액의 보험금 수령 등을 종합해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피고 상고 기각).
3계약자가 타인의 부양 ·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 · 상해보험을 체결해 수익자가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 이행이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 · 해제되면 보험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4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2,220,000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부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원고 상고 인용).

결론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피고의 상고는 기각 — 계약은 무효이고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 대상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다수 계약 무효의 판단 요소가 정리돼 있다. 계약 건수 · 기간 집중도 · 소득 대비 보험료 · 수령 보험금이 핵심 지표다. 직접 증거 없이 정황으로 추인된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자뿐 아니라 보험금을 받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가 간다. 수익자가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반환 의무를 진다는 것이 이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건수와 소득 수준, 가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47건 · 월 200만 원이라는 규모가 이 사안의 사실관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539조 · 제548조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상법 제639조 · 제730조 · 제733조 · 제737조 · 제739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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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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