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중 사망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쟁점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투여 후 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면책조항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상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를 처음부터 보험보호에서 배제하는 취지이고, 이 시술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 대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처치 면책의 예외는 보상 대상 상해를 치료하는 처치뿐이다. 미용 · 질병 치료 목적 시술은 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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