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2023. 07.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본소 · 반소 중 보험회사(원고) 패소 부분 파기(보험사 승소 방향).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실무 포인트후유장해 청구의 시효는 약관의 판정 시기 규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악화분은 별도 기산이라는 법리(2009다52359)를 확인하되, 처음 장해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시효가 간다고 본 사안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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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후 180일이 지나도록 치료 중이면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의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는 약관에서,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180일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부터 진행하는가. 장해가 악화되면 추가 보험금의 기산점은.

사실관계

12009. 9. 28. 계약자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 · 후유장해, 생활안정지원금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특약 약관은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지급률을 정하고, 이후 보장기간 중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했다.
2피고는 2013. 4. 26.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왼쪽 발등을 역과하는 사고를 당해 왼쪽 5번째 발가락 골절, 족저신경 손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2014. 10. 29. 병원에서 관절강직 44% 3년 한시장해 · 족저신경 완전마비 15% 영구장해라는 제1차 장해진단을 받았다.
3피고는 2014. 12. 2.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5. 5. 28. 신체감정 결과(노동능력상실률 23%)가 회신됐다. 2017. 2. 14. 보험회사(원고)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하고 2017. 4. 14.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피고는 2017. 4. 26.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관절 기능 완전 상실 등의 제2차 장해진단을 받았다.
4원심은 시효가 장해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제2차 장해진단일(2017. 4. 26.) 또는 감정 회신일(2015. 5. 28.)부터 진행한다며 시효 완성을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1구 상법 제662조는 2년 시효만 정하고 기산점은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청구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
2약관의 180일 규정은 보험금액의 범위와 산정기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그 규정 때문에 기산점이 사고일부터 180일 경과일이나 그 뒤 실제 진단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2009다52359).
3상해 부위 · 정도, 치료 경과, 제1차 · 제2차 장해진단과 감정 결과의 진단명 · 장해 내용과 관련성을 종합하면, 피고는 늦어도 제1차 장해진단일인 2014. 10. 29. 무렵에는 관절강직 · 신경마비 등 후유장해가 발생해 보험사고가 생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
4원심은 제2차 진단일 또는 감정 회신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본소 · 반소 중 보험회사(원고) 패소 부분 파기(보험사 승소 방향).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실무에서 보는 것

후유장해 시효의 기산점은 "장해가 발생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다. 처음 장해진단서를 받은 시점이 그 기준이 됐다. 뒤에 더 무거운 진단을 받았다고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
악화분 별도 기산 법리(2009다52359)는 살아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제2차 진단이 당초 장해의 악화가 아니라 같은 장해를 다시 평가한 것으로 다뤄졌다. 악화 주장을 하려면 당초 지급 · 당초 상태와 악화 사이의 구분이 필요하다.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동안 상해보험 청구를 미뤄 두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고일 기준 2년(2015. 3. 12. 이후 계약은 3년) 안에 청구 또는 최고를 해 두는 것이 실무적 대응이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상법(2014. 3. 11. 개정 전)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 판결 ·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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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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