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2021. 07.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 ·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계약 무효 및 5년 상사시효 확정). 전원합의체.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무효 계약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임을 정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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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수 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계약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어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1생명보험사(원고)가 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 1) 등을 상대로, 보험계약이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했다.
2피고들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쟁점은 그 시효기간을 민법의 10년으로 볼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으로 볼지였다.
3원심은 1심을 인용해 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피고들 상고 — 순수하게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보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무효 판단에 잘못이 없다.
2원고 상고 —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든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만 5년으로 정할 뿐 무효로 인한 반환청구권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판례는 상행위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원칙적으로 10년을 적용하되, 상행위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5년을 적용 · 유추적용해 왔다.
3대법원(전원합의체)은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계약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 이유는 ① 반환 대상이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의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어서 이행청구권에 대응하고, ② 이런 무효는 보험 거래에서 드물지 않은 전형적 사유로 복수 계약이 얽혀 여러 반환청구권이 생기므로 정형적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③ 상법 제648조 · 제662조는 문언상 보험사의 반환청구권에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민사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고, 보험사가 우월한 지위의 전문가인 점과 무효 법률관계의 신속한 해결 필요에 비추어 10년은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4공제계약 무효 사안에서 반환청구권 시효를 10년으로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 ·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계약 무효 및 5년 상사시효 확정). 전원합의체.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무효 계약의 보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급일부터 5년이다. 다수계약 무효 소송에서 5년이 지난 지급분은 시효 항변으로 막을 수 있다.
계약자 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상법 제662조, 3년)과 보험사 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5년)은 기간이 다르다. 두 방향의 시효를 구분해 본다.
이 판결은 민법 제103조 무효 사안에 관한 것이다. 사기 취소 · 고지의무 해지 등 다른 무효 · 해지 사유의 반환청구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 제741조(부당이득)
상법 제46조 제17호 · 제64조(상사시효) ·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 제662조(소멸시효)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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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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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