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2021. 05.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일실수입 손해 부분만 파기해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장해 평가에서 이미 있던 장해를 빼는 것과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다른 계산이다. 감정서를 읽을 때 두 개념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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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사고 전 기왕 장해가 있던 경우 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1대학교 수학 강사로 일하던 피해자(원고)는 2016. 9.경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혼자 용변 · 식사를 못 하고 읽기 · 계산도 하지 못하게 됐다. 2017. 4. 3. 임상심리사의 평가보고서에는 지능지수 25~35의 심한 지적 장애 수준, 사회연령 4.4세, 대부분의 일상에 보호자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2피해자는 2017. 4. 14. 집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치여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었다. 성년후견인이 가해차량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록상 피해자가 사고 전에 이미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편 IX-B-4항)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
4원심은 기왕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않은 채 현재 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 40%만 감해 사고로 60%를 잃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은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2사고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이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3피해자는 사고 전에 기왕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정상인과 비교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 · 확정한 다음 사고 후 상실률에서 이를 빼야 한다.
4원심은 기왕 장해율을 확정하지 않고 기여도만 감해, 마치 사고 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은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일실수입 손해 부분만 파기해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기왕 장해를 빼는 것(상실률에서 차감)과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후유증 발생에 대한 기여분 감액)은 다른 계산이다. 감정서와 손해액 산정서에서 두 개념이 섞여 있으면 짚어야 한다.
사고 전 이미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배상액을 다툴 때, 보험회사는 기왕 장해율을, 청구인은 기왕 장해가 실제 노동능력에 미친 정도를 각각 입증 자료로 준비하게 된다. 기왕 장해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돌아온다.
이 법리는 손해배상(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것이다. 상해보험 · 후유장해 보험금의 기왕증 감액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어야 하므로(2000다18752, 2006다49703) 다른 축에서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준용규정)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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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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