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2024. 12.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계약자(피고 1)의 예비적 반소 중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보험사와 다른 유족의 상고 및 계약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게 본 판결이다. 부담보특약 설명 누락이 보험금 상당액 배상으로 이어진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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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설계사가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의 지급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수익자가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자가 보험업법 제102조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과실상계.

사실관계

1계약자(피고 1)는 보험사(원고) 소속 설계사의 권유로 2014. 4. 2.과 2015. 4. 23. 남편(망인)을 피보험자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맺었다. 두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들어 있었다.
2보험사는 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계열사 직원으로 이륜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출퇴근 시 이외에는 이륜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비운행 확인서와 계열사 출입증을 제출하면 출퇴근 중 이륜차 사고의 상해 ·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영을 하고 있었다. 설계사는 망인이 계열사 협력사 직원으로 이륜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출퇴근 중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지만, 비운행 확인서 · 출입증 제출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고 서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3망인은 2017. 1. 16. 이륜차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냈고 유족은 보험금 · 손해배상의 반소를 냈다. 제1심은 2020. 5. 27. 본소를 인용했다. 원심(울산지법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 14352)은 설계사 의무 위반을 인정해 구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을 인정하되, 손해 범위를 일시금 합계 2억 5,000만 원과 월 200만 원 정기금 중 계약자의 상속분 3/7에 한정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반소 적법성 · 설계사 의무 위반 · 시효 기산점(2020. 5. 27.) ·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점에 관한 보험사 상고는 모두 배척했다. 비운행 확인서 · 출입증 제출 요건은 특약의 적용 범위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이고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사는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출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2구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에서 계약자의 과실이나 책임제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참작해야 하지만, 그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다.
3손해의 범위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모집 과정의 설계사 행위로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워 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는 자신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목적으로 계약하므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는 유효한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적 이익을 가진다.
4따라서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해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다. 계약자의 상속분에 한정한 원심은 손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계약자(피고 1)의 예비적 반소 중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보험사와 다른 유족의 상고 및 계약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부담보특약의 “예외 요건”(확인서 · 출입증 제출 등)도 설명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그 설명 누락의 손해가 계약자의 상속분이 아니라 보험금 전액이라는 점 두 가지가 실무 포인트다. 구 보험업법 제102조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로 이어진다.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본 2012다22242 와 구조가 다르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담보만 못 받은 경우와, 계약 자체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를 구분한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다. 이 사건은 원심이 책임제한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대로 두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감액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제730조 · 제731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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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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